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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한전 이사회가 결국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8일 의결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작년 2080억원 적자를 봤고 올 1분기엔 적자가 6299억원이나 됐다.
누적 부채도 115조원이다. 여기에 6천억 대학 짓고 운영하라고?

한전 이사회가 결국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8일 의결했다.
6000억원 넘는 돈을 집어넣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의 에너지 특화 공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지역 표를 겨냥한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면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 후 정부 재정을 들여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아니라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이다.

한 해 수조원대 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작년 2080억원 적자를 봤고 올 1분기엔 적자가 6299억원이나 됐다.
누적 부채도 115조원이다.

당분간 수익성 회복 가능성도 없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6월엔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도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도 연간 수백억씩 부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건실한 공기업의 뼈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 개교도 차기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3월로 잡혀 있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도 26.5%이고 소액주주가 42만명이나 된다.
외국인 주주들은 한전의 결정을 황당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이사진을 배임(背任) 혐의로 고발했다.
권력이 공기업 팔을 비틀어 민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후진국형 직권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 결정은 교육부가 사립대 설립자들에게
대학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한 이틀 뒤 나왔다.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데
권력 한편에선 공약이라며 신규 대학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에 전기·에너지 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한 것 이라면 기존 대학 가운데 가능성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정부가 선례를 만들어놨으니 앞으로 또 대선 때마다
수자원공사는 수리공학대학,
도로공사는 교통대학,
가스공사는 가스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한전 경영진과 이사들도 아무리 정부 압력이 있다고 해도 회사 경영 사정상 어렵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