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합되어 사실상 투표소별로 배분된 투표용지를 관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투표용지 관리대장은 규칙제73조제3항에 의거 존재하나, 사전투표관리대장은 없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진1)과 같이 투표용지 하단에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에 의거 사인(私印 )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가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규칙(제84조제3항)에 프린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는 위2개부분의 위법성과 함께 밖에서 인쇄되더라도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사진 1) 5.9대선 중 사용된 사전투표용지 실물
자료: 공명총 홈피
사전투표함은 투표용지가 행낭으로 들어가도록 제작되었다. 투표 완료후 이동 시에는 투표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뚜껑과 행낭만이 운반된다.
본투표함은 공직선거법(제168제1항) 1항)에의거 봉인봉쇄 규정이 있으나, 사전투표함은 법적규정도 없고, 실제 투표함 뚜겅과 투표함을 연결하는 시건장치가 없다. 봉함도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플라스틱위에 서명하게 되니 투표함 관리가 부실하다.
사진2) 사전투표함 사진3) 사전투표함 봉함
자료: 공명총 홈피
따라서 투표용지의 대외인쇄가 가능하며, 투표함 관리가 부실하고 개표일까지 2~3일 관리상태도 불투명함으로 사전투표는 바꿔치기 등 부정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지난 5.9대선 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후보는 홍 후보 대비 1.6배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2.8배, 재외국민투표 는 6.8배나 된다. 보통 사람이 상식의 잣대로 보더라도 부정이 의심된다.
표1) 2017년 5.9대선 중 전체투표와 사전투표율 차 비교
자료: 선관위 (공명총 홈피)
한편, 5.9대선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인정한 후보간 간격이 있는 용지이외에 후보간 간격이 없는 일명 '노트형'이 있다고 이슈화 되었다.
특히 사전투표 2일째인 5월 5일 민주당 손혜원의원이 사진4)와 같이 SNS상에 투표용지 간격이 좁아 투표 시 다른 후보란을 침범하지 않도록 기표방법을 전파하였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오직 1종이라고 공표했으며, 개표과정에서도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는 발견되지 아니했다. 또한 투표용지 문제관련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 고발했으나 재판관은 신고인의 소명기회를 일체 받지 아니하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위 표1)에서 1위 후보가 2위후보 보다 사전투표에서 큰 표차로 앞선 것은 노트형 사전투표용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사진 4) 노트형 사전투표용지 투표방식
자료: 아시아 경제 2017.5.5일
<전자개표제도의 외부해킹 위험성 >
다음은 전자 개표제도에 내재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시, 북측 참석자가 남측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참조 : 최보식이 만난사람: 남북경협막후2011.9.26
특히 선관위 컴퓨터시스템의 제어 기능을 하는 PC가 중국산 LENOVO 이다.
북한 해킹 팀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2) 2004년 총선당시 비례대표득표율 방송사 출구조사 수치가 선관위 발표수치와 같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볼 수는 없다.
표2)'04. 년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출구조사와 선관위 발표 비교
자료: 선관위(공명총 홈피)
한편 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외국은 외부에 의해 데이터조작이 가능하다고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추세이며 유럽선진국은 전재개표기를 수개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특히 프랑스는 투표소현장에서 개표하고 투표용지도 선관위가 정한 봉투에 넣에 투명한 투표함에 넣는다.
표3) 한국산 전자개표기 구입국가의 반응
자료: 공명총 홈피
선거는 편리성보다 정확성, 공평성이 생명이다. 개표의 편리성을 지향하여 전재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냄비근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나라가 명색이 OECD 선진국 멤버이면서 부정선거용품 판매국가라는 낙인이 찍혀서야 되겠는 가 ? 전자개표기 수출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결 어>
자유한국당이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는 데 매진하다” 보니 막상 4.15총선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사항을 입법화하는 데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냉정을 찾고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사전선거와 전자개표제도는 부정의 온상이라고 판단되는바, 4.15총선부터 이를 완전폐기하고, 프랑스의 예와 같이 투표현장 개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 속히 입법추진에 임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애국시민 여러분! 드르킹 댓글 여론조작이 5.9대선뿐만아니라 6.13지방선거까지 지속되었음이 김경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2번 사기선거에 속았습니다. 3번째인 4.15총선에 또 속는 다면 투표자가 바보인셈입니다.
우리모두 4.15총선에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자로 참여합시다.
2019. 12.30
전군구국동지 진실규명위원장 겸 대불총 홍보특보 정안 이두호 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