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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제2의 1.21사태 초래한다

북한간첩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줄수있는 새로운 주민등록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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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10.12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편 시행>

행안부는 10.5일 10월 12일부터 신규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앞 6자리(생년윌일)와 뒤7자리 중 첫째 성별은 현행대로 존속하되, 뒤 6자리는 컴퓨터가 고유번호를 정하도록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18일 행안부 보도에 의하면 현행 뒤 번호6자리 중 4자리는 지역번호이고, 2자리는 출생신고일의 등록순서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고유번호라고 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었고, 시행령제7조제1항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10월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를 개정하였다.

 

< 지역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① 주민등록번호의 ‘주민’이란 기본적으로 거주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라’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지역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주민’이라는 개념을 부인하는 모순에 빠진다.

 

② 주민등록번호제도는 1968년 1.21사태 후 북한의 비정규전의 양상에 대응, 피아식별이란 안보상 목적으로 12자리 주민등록번호제도가 1968년 9월에 도입되었다. 1975년도에 현행과 같이 13자리로 개편되었으나 지역번호가 중심개념으로 유지돼왔다. 

 

③ 따라서 지역번호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함으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우리 국방안보상 치명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간첩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우려가 있다.

 

④ 행안부는 2019년 12.18일 금년10월부터 지역번호가 없는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채택된다고 예보한바 있고, 이어서 지난 4.21일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⑤ 그러나 행안부가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법령 개정철차 없이 시행규칙 만 개정하여 성급하게 시행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 배경이 의문시 된다. 이와 관련 4.15총선 사전투표 시 일부지역에서 유령투표(투표자가 유권자 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결어 및 대 책>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주민등록의 갱신이나 출생신고 등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고, 행안부도 지역번호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방안보상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18일 ‘지역번호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표면상 “45년이나 되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지역차별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차별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될 사안이지 주민번호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우선 행안부는 시행중인 신규주민등록번호부여제도가 범령에 위반됨으로 일단 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국방안보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 기존제도의 존속을 포함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시 국회에 주민등록제도개편 특위를 구성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컬럼의 논지에 동의하시는 애국시민들께서는 "행안부의 홈피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번호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청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0.10.27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정안  합장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