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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기계공학측면에서도 원천무효이다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 장치에 외부통신 연결, 불필요한 칩이 내장된 점으로 보아 조작가능한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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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 전문가팀의 ‘중앙선관위 조달문서’ 분석을 통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은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연결되어있고,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가팀은  표1)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제작 제안요청서(2018년형)에, 운영PC에는 외부통신기능이 제거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분류장치에는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가 사진1)과 같이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표1.  투표지 분류시스템  년도 별  외부통신반도체 칩 사양 비교

구 분

항 목

2010년 형

2014년 형

2018년 형

이미지

제어부

(운영용PC)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10/100MB Base Lan(유선)

장치연결포트 외, 

 

무선, 블루투스 등 외부통신제거

 

 

     좌   동

 

분류장비

제어부

CPU

RDC-R1120-80MHz

MIRU SoC (32BitARM926ejs),

200MHz

•주문형반도체 칩

(ASIC)

• XilinX 현장운영 용 칩(FPGA), SoC (사진1)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장비제어:

RS-232C

USB2.0

High Speed

USB 3.0

High Speed

 

     출처: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제안서 2013년(26쪽), 2017년(24쪽)

      주 : SoC : System on Chip,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rgrated Circuit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사진 1, 투표지 분류장치 후면 포트

        

      출처: BEXUS TV http://youtu.be/QL1o3Peb5os(21분)

            보안카드,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분류 장치, USB 3.0 연결 포트(제안서30쪽):

                   ●   분류장치가 제어기능 수행 입증    

 

다시 말하면, 투표지분류시스템의 외부통신은 유무선 모두 차단되어 폐쇄회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는 운영용PC에 연결되었다가 투표지 분류장치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투표지 분류시스템의 통신이 서버와 연결되었음은 4.15총선 중개방송에서도  실증되었다. 

개표방송은 당일 오후6시30분 출구조사 결과 보도로 시작되었으나, 개표방송은 7시경 시작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개표상황표가 작성될 때까지 약60분 소요되는 점(개함 20분, 분류30분, 심사결제10분)을 고려하면 개표방송은 7시30분경 시작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7시경부터 개표진행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서버에 통합, 방송사에 전달된 것이므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간 통신이 연결되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참고) 충북MBC방송: http://www.mbccb.co.kr/rb/?c=669/682/687&uid=229990 

  

한편. 사진2)와 같이 5.28일 중앙선관위의 시연회에 제시된 투표지분류장치 내부(사진)에는 주문형반도체 칩(ASIC)뿐만 아니라 현장 활용형 반도체칩(FPGA)이 내장된 점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표1)과 같이 종래 ‘2014년 형’에는 1개 칩만 내장되었으나 4.15총선에 사용된 ‘2018년 형’에는 기술집약적인 2개의 칩이 설치된 것이므로 투표기 분류시스템은 고기술 전자개표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진2. 21대 총선에 운영된 ‘투표지 인식부’ 내부구조

     

       출처: 안동데일리 5.28일 중앙선관위 시연회

      주 1) 좌측 칩 주문형 반도체(ASIC), 우측 칩 Xilinx사 현장운영용 반도체(FPGA)

          2)  제조회사: 주) 한틀시스템, 2017.12.14,  인증모델:HDV-4500

 

요약하면 "투표지 분류기는 폐쇄회로로 운영되고, 개표편의를 위한 보조장치라고" 하던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4.15총선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제3자의 해킹이 가능한 환경 하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전자개표기가 운영되었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 연수 을구와 부산시 남구 을구에 대한 재검표착수에 즈음하여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이 외부통신과 연결되고, 전자개표기로 운영된 점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감정하라.  

 

둘째, 상기 2개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는 125건 무효소송의 표본이라는 점과 사전투표 및 전체개표과정이 전자식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이 원고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했던 투표지분류기실물과 운영프로그램소스 및 QR코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중앙서버, 통합선거인 명부 등 전자적 과정을 거친 일체증거를 대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보전 조치하라.

 

셋째, 재검표와 일체의 검증과정은 국내는 물론 국제 NGO단체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라. 

 

넷째, 대법관 각인은 이번 재검표는 단순한 지역구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검증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역사적인 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명의식을 갖고 재검표에 임해줄 것을 오직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대법원이 위에 열거한 기본적 소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국민적이고 지구촌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3일

                 4.15부정규명성남시민연대 공동대표 이 두 호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