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발언, 여당의 공수처법 등 독소법안 일방처리와 4.15총선의 부정이슈 관련,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상징지역 강남3구 국회의원들께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제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과 발언 관련>
지난 12월15일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영어의 몸이 되신 두 분의 전직대통령을 대신하여 사과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내에서 조차 이견이 많았으나 강행되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므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시점에서 당연히 선동 사기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동시에 동화은행 독직사건의 장본인으로서 한마디로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
사기탄핵과 정경유착에 책임을 져야하는 분이 당을 이적하여 현 국민의 힘당 임시대표로 있다하여 초법적 판결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계신 전직대통령 측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불쑥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단한 결례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사과발언’은 박근혜대통령이 석방될 경우에 대비, 국힘당 배신세력은 물론 여권의 탄핵주도세력에게 사전에 면죄부를 주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현 총체적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 탄핵으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밝혀졌다. 당시 탄핵은 당내 K,Y의원 등이 야권과 야합하고, 언론을 선동하여 촉발된 것이라는 점이 노출된 이상, 사과하여야 할 당사자들은 마땅히 당내부 탄핵의 주모자들이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힘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탄핵세력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저간의 행보를 보면 緣木求魚(연목구어)이다.
또한 김 위원장 스스로 4.15총선 유권자에게 반성할 사항이 엄존한다. 미래통합당의 4.15총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 1주전에 과반수 확보를 장담했고, 여당까지도 소스라치게 놀란 예상외의 선거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총선부정이슈를 파헤쳐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4.15선거 직후 의혹투성이 통계적 수치에 대해 분석하지도 않은 채, 국민의 심판에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 부정이슈가 다각도로 확산되었고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1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나, 9.3일 재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4.15총선부정 이슈는 일체 거론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은 국민주권을 빼앗겨 울분을 토하는 보수 우파국민의 "4.15선거부정규명 요구에 대해 직무를 태만히 했으며, 금번사과발언으로 인한 우파분열책임"을 통감하고 하루 속히 자진 사퇴하는 길만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의 공수처법 등 독소법안 일방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2.10~14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5.18역사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여당의 180석 위력 앞에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하고 말았다.
1) 공수처법 개정(12.13) 골자는 법제6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여당4인, 야당2인, 변헙1인)의 의결요건을 당초 6인 이상에서 2/3이상(5인)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야당의 추천권은 배제되었다.
법제8조에 의한 수사처 검사자격은 종래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과 5년 이상 재판, 수사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7년 이상 변호사 경력만으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민변공수처’라는 별명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처 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7인: 처장, 차장, 처장추천1인, 여야 각2인)의 과반수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야당추천을 배제하고 임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기는 종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임기3년인 처장이 바뀌더라도 전임처장에게 충성하는 기이한 구조가 돼버렸다.
위와 같이 공수처 처장-검사-수사관 임명까지 모두 야당의 견제가 배제됨으로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私有(사유)공수처’라 했다.
법제24조에 의거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로 이관을 요청하면 검·경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독재처’가 될 것이다. 인권존중을 목표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 권력의 사유화인 독재처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제정(2020.1.14)시에는 미래통합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을, 군소 정당에게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모두 무시해 버린 결과가 초래되었다. 180석을 확보한 여당은 이즈음에 와서 자기당만 유리하게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으니 정치적 배신행위이다.
한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공수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되었는바, 그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국가정보원법 개정(12.13) 골자는 국정원의 기능 중 국내 대간첩활동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외업무만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 대간첩활동이 국내외로 구분이 가능한지 문제이고, 대간첩활동은 전문성, 우방국과 협력,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대간첩활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적에게 이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상 이적성이 우려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다음은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12.9) 건이다.
이법의 골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5.18관련 반인도적 범죄행위(신설)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역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재평가 되어야 명실 공히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지난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최초로 ‘5.18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법은 선행법인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다음은 ‘남북관게발전법’의 제정(12.14)이다.
이법은 대북 전단지 살포금지법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며, 남북이 대치된 상황 하에서 전단지 살포를 통해 김정은 폭정 하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에 대해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일로서 종사자에 대해 표창해야 할 일이지 금지하는 것은 북한당국자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상 4개 독소법안은 공통적으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정치성이 짙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자유를 규제하는 특징이 있는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15총선 부정이슈 관련>
다수 국민들은 4.15총선 부정 이슈를 거론하면 벌써 지나간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선한 후보들이 당선무효소송을 125건이나 제기하였고, 증거보전조치기 31건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법정시한 180일을 넘기고 210일 째인 12.14일 서버(기록)와 투표지 분류기 검증관련 원고의 변론기회를 갖고, 원고 측에 3주내에 구체적인 검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만일 대법원이 서버기록을 원안대로 공개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9.30일 관악전산센터 서버를 과천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조처했어야 옳았다.
당시 소송 및 행정심판 당사자 측과 시민단체가 서버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니 사업을 중단하던지 공개이후에 이전하라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 각각 보정청구를 하였으나 서버 이전은 강행됐다.
이제 와서 서버와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소스(알고리즘)에 대한 피고 측의 원상회복 보장관련 여하한 해명도 없이, 원고에게 검증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4.15총선 부정이슈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백서가 발간되었고 백서내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다.
이중 5가지 만 언급하면,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불법성이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도 없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날인 란에 개인도장을 찍도록 강행 규정한 모법을 위반하고 관리규칙에서 인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전투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전투표소가 아닌 타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둘째,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 비례원칙이 단절되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당일개표로 부정의 여지가 적은 본 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당락이 역전되어 반 토막수준으로 폭망(84석대 163석)한 경우는 선거사상 없었다.
이로 인해 사전․당일투표 득표율 편차가 ∓12%로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는바, 2016년 20대 총선 ∓2.6% 수준과 대조적이다.
셋째,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다르게 투표하는 교차투표는 우리의 투표성향에 맞지 않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 한국당은 비례투표에서 7만여 표가 많아 19석을 배정받았으나 지역투표에서 폭망한 결과를 놓고 공정선거라 할 수 있을 가?
유의할 점은 비례투표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지역투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넷째,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배송문제이다.
국투본 박주현 변호사팀은 우편등기전자시스템에 의거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272만여건의 배송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110만여건(40.4%)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송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중 번개배송(차편 30분이상 거리, 수분내 배송)이 328천여건, 우체국 집배원의 비실명(부서만 적음)인 경우 68,539건, 구시군 선관위의 수취인이 개*, 깨* 등 가명인 경우가 25,034건이다.
특히 집배원과 선관위 직원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점은 취급하는 우편투표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피해가려고 한 선택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섯째, 중국의 개입 의혹이다.
중국의 개입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중국 공산당 당교와 발전협약을 체결하고 당시 중국최고 IT기업 텐센트를 방문하였으며, 그 이후 텐센트와 한국의 한틀시스템이 협력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원장과 같이 일했던 이근형 전락기획위원장은 4.17일 그의 페이스 북에 총선 지역구 163석을 추계한 표를 제시하였으며, ‘보정값’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중국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용지가 유투브에 포착된바 있다.
이와 같이 4.15총선에 불법․부정소지가 들어났고, 중국의 개입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물론 야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에 연인원 35만여 명이 참여했으나 부정관련 1명의 제보자도 없다고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강변하고 있다.
선거부정이슈는 여야의 정권 차원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한 중대 사안이다. 참고) 첨부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의혹>
[종합 결론]
국민의 힘 당은 여당의 공수처법등 쟁정법률안 처리과정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와서 공수처를 '사유(私有)공수처'라 했는 데 진작 예상못했던 일인가?
국힘당의 현 지도부와 좌크릭한 정체성이 지속된다면, 국힘당의 불신으로 인한 보수신당은 난립될 것이며, 보수 세력은 더욱 분열될 것이다.
더욱이 국힘당이 4.15총선부정이슈에 침묵하면, "사전선거를 허용하는 현행선거법"으로 다시 보선을 치루게 되고 보수의 참패는 不問可知(불문가지)이다.
여권은 보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연방제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야권이 여권이 처리한 악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망국의 길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4.15총선부정과 선거제도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한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인식된 미국의 대선과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태가 밝혀졌고, 그 부정유형이 4.15총선과 판박이 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국과 협의하여 중국의 개입을 파헤쳐야 한다.
수도권에서 자유보수의 외톨이 거점인 강남3구 국힘당 의원들이 서로 뭉쳐 “눈 가리고 귀까지 막은 국힘당의 지도부” 쇄신에 앞장서는 한편, 4.15부정에 투쟁하는 25명의 전의원들과 손잡고 제야보수우파와 혼연일체가 되어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이와 같이 "강남3구 국회의권과 유권자"가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고 뭉쳐 자조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그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 비롯한 우방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다.
아래 종합대책을 제의하니 강남지역 의원들은 자유우파 메카라는 자존심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도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
첫째, 당내에 4.15총선 부정이슈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한다.
둘째, 4.15총선부정규명을 위해 투쟁에 앞장선 낙선후보를 적극포용하고,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응원하여 보수층 국민의 단결을 도모한다.
셋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4.15총선 부정이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여권과 협의한다.
넷째, 4.15총선부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입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주관 하에 조기에 공청회(2~3회)를 개최한다.
다섯째, 4.15총선,11.3대선에 중국 등 제3국의 개입(형법상 외환유치)여부관련, 한·미정부 당국은 한미동맹차원에서 각각 상대국을 위한 조사책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한미간 공동조사단 구축원칙을 수립하고, 실무조사단 구성을 위해 양국 대표간 조기회의(영상)를 추진한다.
강남을 자유우파의 메카로 가꾸어나가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건승을 기원합니다.
각 의원께서는 위 사항에 대해 입장을 진정서 처리의 일환으로 가능한 조속히 전자메일로 하기 연락처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12.18
육사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감사 이두호 합장
참고) 전자메일 주소: speedydh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