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302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5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권 들어 133조로 늘어났고, 盧정권 들어 302조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누적된 국가채무(133조6천억원)보다 현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168조4천억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168조4천억원은 연간 국방예산의 7배, 신형탱크 XK-2를 1만6840대나 살 수 있는 돈이다. 국민 1인당 稅부담은 320만 원에 해당한다. 국가채무가 사실상 1240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0월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2년보다 315조원 늘어나 2006년 말 기준으로 1240조원』이라고 말했다. 李의원에 따르면, 「사실상의 국가부채」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부채에다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채무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는 연금채무 ▲기능상 국가부채에 포함된 통안증권 ▲파산시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이 큰 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공무원, 4만8천명 늘어 93만> 盧정권은 이 많은 빚을 끌어다 어디다 썼을까? 우선 정부(政府) 몸집이 불어났다. 장차관급 수는 김영삼 정권 당시 109명에서, 김대중 정권 당시 127명, 盧정권 아래서는 15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도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03년~2006년간 공무원의 숫자는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4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수자이다. 특히 盧정권은 대통령 자문기관·보좌기관을 키워 놨다. 예컨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지난 4년여 간 7개나 늘어났다. 대통령 자문기관·보좌기관 예산은 131.6%나 증가됐다. 2003~2006년 간 소위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좌하기 위해 들어간 돈은 6323억 원에 달한다. <민영화 중단, 28개 공공기관 새로 만들어> 공기업(公企業) 몸집도 급속도로 불어났다. 盧정권은 5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한 채 동북아역사재단·신문발전위원회·녹색자금관리단 등 28개의 공기업을 새로 만들었다. 공기업 직원은 12%(2002년 말 21만3000여 명에서 2006년 말 23만8000여 명으로 2만5000여 명 증가), 공기업 빚은 52%(같은 기간 194조9000억 원에서 295조8000억 원으로 101조원 증가)가 늘어났다. 정권 말인 현재도 11개 공기업의 신설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나서고 있다. 盧정권이 끝나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도 중단, 구조조정 포기> 추진되던 「공기업 민영화」도 중단(中斷)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방만한 경영의 근본적 치유책으로 알려져 있다. 민영화 중단은 결국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포기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공공기관운용法」을 시행하면서 1998년 이후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시켰다. 1998년 이후 민영화가 추진돼 온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등의 민영화도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가스공사 노조의 반대파업에 부딪쳐 무기한 연기했다. 이한구 의원이 9월26일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盧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출연(出捐)·출자(出資)·보조금(補助金) 형태로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돈은 122조5000억 원, 간접 지원한 돈은 104조원으로서 총 지원합계가 227조원에 달했다. <비자금 조성해 노조 향응 제공 등> 盧정권은 틈 날 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2007년 9월 현재 18개 準시장형 공기업 감사 중 38.9%인 7명이 청와대·열린당 관련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론 외부에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다. 청와대·열린당 등 親盧·親與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간 탓에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돈잔치」사례를 일람해보자. 우선 공공기관이 한해 사용한 법인카드는 2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18일 「2006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 760건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여기는 ▲A공기업의 골프장·유흥주점 등에서 5500여만 원 법인카드 결제, ▲B공기업 기관장 하루 600달러(60만 원) 체재비 사용, ▲C공기업 기관장 여행준비금 2000달러 수령 등의 사례가 나온다. <이미 끝난 포럼 간다며 해외여행> ▲한국투자공사는 투자실적이 전무(0원)하고 당기순손실(19.6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1.4억원)을 지급했다.(출처 ; 이한구 의원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자 115명에게 2년 1개월간 기본급의 75% 총 41억원을 지급하는 등 집에서 놀아도 월급을 지급했다.(출처 ; 上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노조에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했다.(출처 ; 上同)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종료된 포럼에 참가한다며 해외출장을 가서는 여행만 하고 귀국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사장들은 연봉의 20%에 가까운 추가성과급을 받았다. 기본성과급까지 합치면 한 해 1억원 가까운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출처 ; 上同) ▲방송광고공사는 창립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돌렸다.(출처; 기획예산처「공공기관 경영평가」) ▲광업진흥공사는 지난 해 28억 원 흑자를 내고 성과급으로 37억 원을 나눠먹었다.(출처 ; 기획예산처「공공기관 경영평가) ▲군사문제연구소는 2000년 이후 총 15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8개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부실한 상태로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출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실) ▲정보통신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민군겸용기술개발에 239억원을 투자했는데, 기술이전료는 4200만원밖에 벌지 못했다. 수익률이 0.2%도 안 됐다.(출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3년 동안 도로설계를 506차례나 바꾸는 바람에 공사비가 17조1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출처; 한나라당 김희수 의원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이 이사 이상 간부 19명에게 제공된 차량구입비 및 1년 운영비는 각각 5억5000만원과 16억 원에 달했다. 운전사 월급은 2300만~5400만 원에 육박한다.(출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최근 검찰수사 등의 결과 산업은행은 2005년 이후 신정아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다량으로 구매했고, 성곡미술관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납부(4회에 걸쳐 7천만원)했다. 이는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변양균 前정책실장의 권유 또는 압력 때문인 것으로 일부 확인된다. <확인된 對北지원만 4조5천억 원> 나라 빚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천문학적 對北지원에 있었다. 盧정권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對北지원에 총 4조571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한나라당)의원은 10월9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對北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2조4744억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향후 對北지원 116조원, 평화세(?) 신설> 對北지원의 액수는 향후 폭증할 전망이다.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10월17일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비용이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경협 비용 59조9450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해봉(한나라당) 의원 역시 통일부 국감에서 「통일연구원 용역 보고서(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보고서)」를 인용,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최고 114조원 등이 대부분 북한개발에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은 소위「평화세」라는 이름으로 매년 1.5%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6조에서 114조의 돈은 XK2신형탱크 1만1600대~1만14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盧정권은 북한에 신형탱크 1만여 대를 만들 돈을 제공하면서 「평화세」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盧정권은 이밖에도 14개 과거사위원회에 각종 과거사 정리와 관련 예산으로 모두 6천억 원을 사용했다. <돌아온 것은 세금 폭탄> 90만 공무원과 김정일을 위한 「돈잔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2003년 月6만5천원의 국민 稅부담은 2006년 月8만7천원으로 3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16%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세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2]【창업환경 178개국 중 110위로 추락】 노무현 정권 5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뇌사상태에 들어갔다.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을 밑도는 4.3%. 전두환(8.7%)·노태우(8.4%) 정부는 물론 김영삼(7.1%)·김대중(7.2%) 정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내수증가율 역시 2.5%로서 전두환(8.2%)·노태우(10.4%)·김영삼(7.3%)·김대중(7.7%) 前대통령 시절의 1/3~1/4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자(失業者)는 늘어만 갔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정부 통계로는 물론 40만 명이다. 그러나 이는 취직이 안 돼 대학원이나 유학을 떠난 사람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을 누락시킨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설·강화된 규제는 폐지·완화된 것의 2.35배> 좌파정권 아래서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등록(登錄)절차, 인허가(認許可)규정을 만들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는 1102건으로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468건)의 2.35배에 이른다. 덕분에 한국은 창업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가 돼 버렸다. 세계은행이 9월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관련환경은 지난 해 101위에서 110위로, 고용관련환경은 130위에서 131위로 더 악화됐다. 가령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려면 5일 동안 5개 절차를 거치고, 280달러가 소요된다면, 한국은 22일 동안 12개 절차를 거치고, 4천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조사대상국은 178개국이다. 창업관련환경 110위라는 수치는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결국 외자(外資)가 한국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 버렸다. <각종 국가경쟁력지수 폭락> 한국은 각종 국가경쟁력지수도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 팽배한 反기업정서, 親노동정책, 극심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등 反시장적 기업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를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각 38위, 24위이다. 이는 2002년보다 각각 9계단, 3계단씩 하락한 등급이다. 반면 80년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홍콩(2위),싱가포르(3위), 대만(10위)은 10위 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6일 발표한「2007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FDI(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49억5000만달러로 2005년 70억5000달러에 비해 21억 달러(29.8%)가 감소했다. 全세계 207개국 가운데 FDI 유치순위는 2002년 29위에서 48위로 폭락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현 정부 이후 팽배한 反기업정서, 불안정한 노사관계, 親노동정책, 과다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정책의 무일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비정규직 193만 명 증가, 지니계수 모두 악화】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간 양극화 선동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는 양극화 주범이 盧정권임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은 2003년 7.23에서 2004년 7.35, 2005년 7.56에 이어 지난해 7.64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소득5분위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 역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이다. 2003년 0.341이었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 2005년 0.348에 이어 지난해에는 0.351로 높아졌다. 이들 수치는 평등지향적·분배지향적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격차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27.4%에서 36.7%> 盧정권 아래서 非정규직은 점점 늘고, 정규직은 줄어들었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현황 분석 자료」(출처 ; 이한구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8월 383만 비정규직이 올3월 577만4000명으로 193만5000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19만 명에서 995만8000명으로 23만2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7.4%에서 36.7%로 증가했다. [4]【시장논리 부정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 盧정권이 서민을 위협한 또 다른 흉기는 「부동산」이었다. 17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각각 24.6%, 24.1%였다. 2003~2006년간 전국 땅값은 88.3%가 상승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 당시각각 14.4%, 16%보다 6배나 높은 수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양도 차익는 160조를 넘어섰다. 盧정권은 부동산 값 안정에는 실패했지만, 부동산 증세에는 성공(?)했다. 2003~2006년간 늘어난 부동산 세금은 66%. 재산세는 3.8%가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3.2%가 증가했다. <부동산 값 안정엔 실패, 증세에는 성공?> 부동산 정책실패는 시장논리를 외면한 각종 부동산정책에 있었다. 예컨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정책은 철저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16일 대한주택공사의 군포·부곡지구 반값 아파트 2순위 접수에서는 모두 5명이 신청해 0.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파탄에 가까운 정책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18일 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성장우선론, 감세론, 작은 정부론 등과 관련,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돈(세출)은 줄이자, 정부는 줄이자고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면서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온 정책을 펴야 정치도 흥하고 나라도 흥한다는 논리였다.◇ 金成昱("대한민국 赤化보고서" 著者 gurkhan@emp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