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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獨島에 해병대 1개 소대를 주둔시키고 미사일 설치하라

이명박 정권과 후쿠다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개 편지

‘독도개발 및 보호법’ 만들어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하라!





(손충무 칼럼)

동해안의 외딴섬 독도 <獨島-일본인들은 竹島 (다케시마)라고 부름>문제로 한국-일본이 매우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독도 문제는 이미 195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문제와 분쟁이 끝없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1951년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主權을 돌려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영토 카테고리에 독도를 빠뜨려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은 맥아더 점령군 사령관으로부터 주권을 돌려 받은 후 독도가 한국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해 왔다. 독도 주변이 黃金 漁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선언하고 독도에 경비 경찰대를 주둔시켰으며 그 후 독도 문제는 韓.日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한국-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해마다 심심하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야기했으며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듯 불길이 솟아오르다 슬그머니 사라지는 형태를 50년 이상 반복해 왔다.

韓.日 두 두나라 정치권, 정부 사이에는 독도 문제가 不可近 不可遠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수도 없고 멀리 할수도 없는) 사안이다.

일본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가 “다케시마 (독도) 는 일본 영토이다.”라고 발언하는 날이면 한국인들은 당연히 흥분하며 일본인들을 비난한다.

또 일본 정치인이나 역사학자가 “다케시마는 1500여년 전부터 한국 영토로 인식 되어 왔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다음날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

한국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독도는 옛날부터 일본 영토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점은 있다.”는 말을 했다면 그는 다음날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하며 정치와 사회에서 퇴장당해야 한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韓.日 사이에 항상 뜨거운 불덩어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존재해 왔다. 또 한.일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뜨거운 비난의 소리가 오고 가고 할 때는 반드시 독도 문제가 등장했다.

노무현 정권이 1년 반 이상 일본 정부와 싸늘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도 독도 문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때 한국 국민들로 따가운 눈총과 함께 “무지한 자는 할수 없어 – 商業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도 역사는 알텐데- “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을 방문한 노무현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나왔다. 일본 각료들이 “다케시마 문제를 위해 한.일 전문가 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그때 노무현이 ‘독도’ 라고 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 로 표현하는 바람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말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정서를 이해했다.”고 톱기사로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 라고 대답해 준 꼴이 됐다. 노무현 보다 도 더 큰 매국노는 親北 左派의 두목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일본에 많은 빚을 진 인물이다.

김대중이 1973년 8월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의 KCIA에 의해 납치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 준 것이 일본 정부와 미국 CIA다.

또 김대중이 북한 김일성과 거래하면서 조총련을 통해 거액의 스파이 공작 자금을 받았으며 친북파 일본 정치인을 사이에 두고 김일성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다.

그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해 김대중은 항상 불안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新 韓.日 어업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 바다 영토 상당 부분을 일본에 양보했으며 그 바람에 독도가 대한민국 해양 영토 안에 포함 되지 못하는 愚를 범했다.

일본이 김대중의 모든 비밀을 덮어주는 대신 김대중은 독도 근해의 넓은 漁場을 일본에 넘겨 주었으며 독도가 領海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의 히’ (독도의 날) 까지 만든 지방 정부가 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일본 문무성이 출간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과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독도 역사를 일본인들 입맛대로 기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독도가 마치 옛 부터 일본 영토 인 것처럼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자 냄비근성의 한국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떠들고 흥분한 시민들이 다시 흥분 하면서 “독도는 한국 영토” 라고 주장 하며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보다는 쇼를 좋아하는 정치꾼들은 떼를 지어 독도를 방문, TV와 신문에 얼굴 내미는 생쇼를 벌이며 마치 한.일 사이에 전쟁이라도 터질 듯 흥분한다.

그러다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흐지부지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올해의 독도 파동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것이 뻔하다.

흥분한 시위대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일본 기업 추방 운동을 되풀이 하여 보여주는 행동은 낡은 무성영화 시대 flim 일뿐 디지털 시대의 칼러 flim은 아니다.

독도 문제는 흥분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두뉘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독도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 주며 우리 힘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2008년판 독도 파동’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문제가 촉발한 것이지만 사실 이 보다는 일본 방위성 (국방부) 이 2005년 이후부터 발간한 ‘방위백서’ 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오랜 고유영토’ 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런데도 한국 언론이나 과거 정부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 보다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이 무엇이라고 떠들던 독도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어차피 또다시 ‘2008년판 독도문제’ 가 터져 파동을 불러오고 있으므로 이제 이명박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 6개월을 넘기며 “무능하고 준비 안된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리고 “독도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통해 ‘독도 개발 및 보호법’을 만들라. 그리고 법을 만들기에 앞서 현재의 독도 경비 경찰을 철수시키고 해병대 1개 소대를 파견하고 미사일기지를 설치하라.

또 독도 근해에 해군 함정 2척을 24시간 주둔시키고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라. 우리는 DMZ 155일에 국군이 조국을 지키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 임으로 우리 해병대와 해군이 조국의 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아울러 독도 개발법을 통해 독도에 풍차를 이용한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 그곳의 해병 용사들이 TV를 볼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

그뿐 아니라 독도 주변 해안을 개발해 부두를 만들어 주변에 주택을 짓고 주민들이 생활하도록 만들고 정기 관광 여객선을 운항시켜 국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산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어릴 때부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임을 알도록 만들어 주라.

그 방법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금강산 관광을 보내 김정일 비밀 금고에 달러를 차곡차곡 쌓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관광 보다는 훨씬 알차고 민족과 애국의 산 교육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고유 일본 영토가 아니라 옛부터 한국 땅’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자 하면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뺏어가거나 빼앗기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알려 주면 될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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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