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중순 뇌혈관 이상 증세로 쓰러진지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는 물론 4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에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의 ‘권력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후계구도에 따라 북한 정권의 향후 진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 권력 장악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해마다 9.9절이나 추석이면 시찰과 공연 관람, 군부대 방문 등 공개 활동을 해왔던 전례로 볼 때 이런 활동의 중단은 그의 병세가 간단치 않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병세가 장기화할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부 강경파의 득세는 남북관계나 북핵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들어나는 증거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지연과 검증절차에 불만을 품고 핵 불능화 중단과 핵시설 복구를 천명하고 서해안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8월 말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탄 군부 강경세력의 입장의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은 굶주린 동물처럼 이권을 챙기거나 나눠먹기를 위해 고도의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우방국이자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은 지금 경제적 대혼란과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당분간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깊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국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국민 공감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게 바로 북한문제에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남북 분단 고착화와 북한의 對中 접근을 차단하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주고받기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크루지아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장래문제 해결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를 놓고 저울질 할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북한경제 생필품의 80%가 이미 중국이 좌우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마저 중국이 통제하고 있고 군수품이나 에너지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적 접근성, 영토 경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중국은 북한을 정치.군사적 속국이나 지방정부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올림픽 이후 휘청대는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이용한 대미, 대일 협상카드는 더할 수 없는 유리한 카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북한이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무조건 남한에 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 역사에서 봐 왔듯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결코 북한 스스로 장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군사적, 경제적으로 주변 열강들을 압도 할 수만 있다면 해결은 간단하다.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열강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 중국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러시아일까. 필자는 그래도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구 한말이후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오늘 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허물어 버린 한미신뢰관계와 동맹관계를 하루빨리 복원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비책을 내 놓아야 한다.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안정되고 있다’, ‘군사적 경계상태를 높일 단계가 아니다’ 등등 하나 마나한 소리는 그만 두고 ‘북한의 정권이 강성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유고사태와 같은 무정부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분명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주변 열강들의 자국이익 우선을 위한 대북전략 또한 치밀해 지고 바빠지고 있다. 열강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정해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힘이 없다고 마냥 세상 돌아가는 데로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때문에 정부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급변사태 대비" 등 공론화 시킬 것은 공론화시키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이나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을지도 모른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