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의 초점) 對北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권의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의 對北정책 전반을 점칠수 있는 ‘척도’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 대통령이 김정일을 찾아가 ‘자진굴복’했다는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일 것이다. 좌파정권 아래서 김정일과 맺은 이 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전부터 극명하게 갈려왔다. 북한을 비롯한 親北좌파들은 줄기차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非좌파와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미 ‘반역문서’라는 낙인이 찍혔으므로 ‘폐기’하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평가’에 따라 향후 對北정책 기조와 나아가 MB정권의 ‘정체성’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실용’이라는 구호가 ‘코에 걸면 코걸이ㅡ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아냥이 있는 것처럼, 이 정부의 對北정책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통일부는 ‘6.15선언·10.4선언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 정부는 6.15·10.4선언을 부인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는 6.15·10.4선언과 관련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남북협의를 통해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번더 정리해 말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통일부는 북한의 주장에 나름 반박, 또 해명하기도 했으나 ‘억지’가 일상처럼 돼버린 親北단체들의 주장에 굳이 ‘사상서’ 같은 이런 ‘자기고백’이 왜 필요했나?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게 됐다. ‘실용’주의자 이명박 정권의 김하중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는 DJ가 기업을 동원 막대한 돈을 불법송금, 뒷돈을 대주면서 찾아가 서명한 ‘6.15 선언’을 부인하지도 부정한 적도 없으며, 그대로 따를 것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또 직전 盧무현 좌파정권이ㅡ자기들 말로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면 누구도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진행했다’는, 바꿔말하면ㅡ親北이라는 큰 물줄기를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끔 ‘대못질’해댄 盧의 ‘10.4 선언’을 따르겠다고 통일부 즉 이명박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조재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