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국방부와 예하부대에 대한 국회의 2008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이 국방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간이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군 수뇌부의 소신에 찬 답변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오직 국가관·안보관에서 출발한 것이라 신선하고 군에 대한 신뢰가 간다. 큰 박수를 보낸다. 모처럼 접하는 것이라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방일보(국방부) 등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근거로 했다. 국방부장관은 10월6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네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때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건 군사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게 군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공항을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군 작전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라도 발생하는 비용은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은“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사건”이라고 대답했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감에 출석해“북한이 10월7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적화통일을 위해 우리(남한)에게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10월8일 북한의 핵 보유 실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도면 핵탄두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핵무기 제조실험과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왔다, 따라서 (소형 핵탄두화 추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샤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무기사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정부에서와는 달리 한미가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퍽이나 다행스럽다. 육군참모총장은 10월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북한 핵이 누구를 겨눈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북한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우리(남한)와 주변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질의한 의원이 질의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7년 2월 인터넷 신문들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북한이 핵무기로)누구를 공격한다는 뜻이냐, (북 핵이)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지난 정부에서는‘북 핵이 남한을 겨냥한다, 아니다’는 식의 논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군참모총장은 10월14일 국감에서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 파견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현재 소말리아 해역에 21개 국가가 파병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함정이 있었다면 우리 선원을 보호하는 데 유리했으리라 생각한다, 파병이 결정되면 다른 국가와 합동전력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파병하더라도 배 한 척으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파병이 결정될 경우 해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함급 함정(4천 톤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대테러부대 등을 함께 파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군참모총장은 같은 날에 서울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울공항은 작전수행에 최적의 장소이고, 만약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더라도 그곳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공항을 서울 북쪽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VIP(대통령을 지칭) 행사도 그 기지에서 열리고….”로 답변하고“VIP야 어차피 헬기로 이동하지 않나요, 거리가 좀 멀어져도 큰 지장은 없죠”에 대해“기지를 이전하라는 겁니까, 없애라는 겁니까.”라고 답변하고“이전하라는 얘깁니다”에 대해“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참 군인의 사례를 보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왜 이런 훌륭한 군인들이 없었는지 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2005∼2007년 참여정부가‘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단독행사,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수많은 예비역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폭염 하의 아스팔트로 나갔다. 당시 노구를 이끌고 나온 70∼80대의 한국전·월남전 참전용사까지“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반대한 싱글러브 미군장군 같은 참 군인이 대한민국에는 한 명도 없는가?”라고 외쳤다. 이 외침은 성과 없이 메아리로 되돌아 왔다. 결국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파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다행스럽게 이 명박 정부에서 군 수뇌부의 소신에 찬 발언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북한의 제2한국전쟁·제3연평해전 발발 위협,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잿더미), 북한의 2012년 연방제통일 완성 주장,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 증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가능성, 중국의 이어도 무력침탈 가능성 등 사면초가의 안보위협 하에 풀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있다. 간절히 바라 건데 국가생존과 영토보존을 위해‘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현역/예비역 감축 반대, 군 의무복무기간 추가단축 반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환원, 특전사령부 이전반대, 서해5도 방어 해병부대 해체 반대, 주한 미2사단 평택이전 반대, 북방한계선(NLL)월선 침범 북한경비함정에 대한 경고사격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해본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