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정치, 법조, 교육, 방송, 종교, 예술 등의 영역들에는 좌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번창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몰락한 김일성체제를 추종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증가했다. 인권과 민주를 악용하는 좌익분자들이 방송과 학교를 장악하여 온갖 궤변과 깽판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번창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에 의해서 해괴하게 망하가는 경우도 인류역사에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국인사들은 많이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망국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세력에 의해서 악랄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이러한 망국행각을 정치적 대체세력(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압했다는 사실도 참으로 놀랍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부나 정당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철자하게 해체되고 자멸해하고 있었다. 사이비 평화주의자, 사이비 인권운동가, 사이비 환경운동가, 사이비 통일운동가, 사이비 여성주의자, 사이비 복지운동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온갖 단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복시키는 자멸극을 벌였다. 주로 방송을 통한 정보조작과 학교를 통한 지식조작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미국을 증오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망국의 논리와 행동을 배웠다. 그 결과 반역과 반란 행각이 지식인의 증표나 되는 듯한 병리증상이 한국사회에 만연했다. 마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노예의 저항처럼 좌익세력에 미혹된 군중들은 이명박 정부를 거부했다.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진보적인 지식인의 선구적인 투쟁으로 언론에 의해 선전되기도 했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마치 용감한 애국지사의 행동으로, 야간에 벌어진 반정부 폭란을 애국시민들의 평화적 촛불문화제로 공영방송이 채색했다. 폭란자들을 제압하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반인권적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기도 했다. 반역자들이 국가의 핵심부문들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자해극을 벌였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애국행동을 죽지 못해서 해야 할 강제의무로 대통령이 떠벌이고, 공영방송도 군대와 경찰을 비하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반역과 패륜의 일상화를 좌익세력이 장악한 방송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조계사에 반란자들이 숨은 행위와 탈출한 행위는 국가의 법치를 허물기 위한 고의적 반역행위다. 촛불난동을 반란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국가와 가정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현실은 좌익정권의 파괴적 본색이 사회정치적으로 구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해체적(파괴적) 사회분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다잡아야, 사회안정과 가정평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해치는 세력이나 개인들을 국가의 공안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엄벌해야,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유와 인권과 같은 이상적 구호에 휘둘려서 무한하게 군중들을 풀어주면, 법치와 질서가 파괴되면서, 결국은 자유와 인권을 대다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과잉민주사회가 되어버린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이 "억압적 독재자(oppressive dictator)"가 아니라 "방자한 군중(arbitrary crowd)"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중시해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억압적 군사정권 때문이 아니라 방자한 선동세력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더 진정한 민주투사란 말도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된 이**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한 사법부의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광우난동사태를 주동한 좌익선동가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중형을 내려야 하듯이, 치안활동을 거부한 경찰이나 국방의무를 거부한 군대에게 사법당국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을 유지시키는 인간실존의 필요악이다. 좌익세력은 군대나 경찰과 같은 인간실존의 필수악을 거부하는 몽상적(utopian) 구호를 착취하는 위선적 기만세력이다. 그 결과 좌익분자들은 군대를 거부하면서 선군정치를 섬기고, 독재를 싫어하면서 희대의 독재자인 김정일을 섬기는 위선에 빠지게 되어있다. 좌익세력의 교활한 언동은 거꾸로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 서울 북부지법은 10월 31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촛불시위 진압 반대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경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특히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이 의경은 최후진술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나는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간에 청와대로 처들어가는 촛불시위 폭란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민주와 인권이라고 잘못 배운 세대의 한계를 이 의경의 주장이 잘 확인해주고 있다. 낭만적인 인권과 민주와 민족이라는 용어는 좌익세력의 반역을 위한 기만술에 악용되고 있다. 국리민복에 핵심적 요소인 국방과 치안을 마치 독재나 억압으로 착각하는 반역교육을 받은 세대가 저지르는 오류는 망국에 치명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아직도 공영방송국은 좌익세력의 국가파괴선동의 아지트로 남아있다. 지역적, 이념적, 정치적, 성향적 편가르기가 공영방송에 의해서 과감하고도 철저하게 자행되고,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하하는 선전선동은 정권교체 이전보다 더 격화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박힌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우섭게 보면서,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란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군대와 경찰에 대한 기강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반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 개인의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사회의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