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ten by. 김성만 북한 김정일의 잠행이 계속됨에 따라 건강 이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총리는 2008년 10월28일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별로 상황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저명한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우리 정보당국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건강상태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김정일이 대중 앞에 나와 건재를 과시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건강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로 인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져 급변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有故), 쿠데타 발생,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불능상황, 대규모 난민발생 등이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급변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방대 허남성 명예교수는“북한(정권)이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며, 이와 같은 급변사태로 북한정권이 자체붕괴(내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침(외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곧‘전쟁예방’이자‘통일기회’이다. 그 날은 벼락처럼 올 것이다, 지금 바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사태 발생시에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북한지역 중국화도 우려되는 일이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WMD 통제 불능상황이다. 무력남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2012년 4월17일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제력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WMD이다. 북한은 10여발 이상의 핵무기와 2,500~5,000톤의 화학무기, 11종의 생물무기 그리고 1,000여기의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에 실시한 핵실험에서 “최첨단의 핵 소형화 기술을 구사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핵폭발 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최신식 전술핵무기의 개발기술의 소유를 세계에 과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핵무기를 탄도탄에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능력은 한미 군사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2008년 10월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 실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 제조실험과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왔다"며 "따라서 (소형 핵탄두화 추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얼마인가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초보수준(20Kt)의 핵무기 1발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무기 한발에 의해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이렇게 된다면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생존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의 60%에는 화학탄이 장착되어 있다. 북한전역에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 2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3~7분 이내에 남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지원으로 인해 지금은 김정일이 WMD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남한에 대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이는 등 호전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북한이 WMD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급변사태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히 북한지역에 전력을 투사하여 WMD를 모두 장악해야 한다. 주변국은 별도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대비계획을 아직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다만 김태영 합참의장이 2008년 3월27일 국회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개념계획(槪念計劃, CON-PLAN) 5029’의 작전계획화(作戰計劃化, OP-PLAN) 추진여부와 관련,“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계획인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008년 10월 28일 "10월17일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상희 국방부장관에게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에 대한 여러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의 유고, 쿠데타 등에 따른 무정부상황 또는 내전 상황 등 5가지 북한 급변사태 유형에 대한 대비책이다. 그러나 병력동원과 부대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지 않아 지난달 김정일 와병설 이후 작전계획화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미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같은 제의를 해왔으나 청와대가 남북관계와 주권 침해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이를 거절했다. 이제 북한 급변사태는 한국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한가하게 북한자극, 주권침해 운운하는 일부 여론에 놀아날 여유가 없다. 적어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이전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되어야 한다. 주변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 도움 또한 필수적이다. 이와 병행하여 유사시 북한지역에 국군을 신속히 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해야 한다. 휴전선에서 가까운 북한기지로는 특전사 병력을 성남비행장(서울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투입하고, 필요시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에서 항공기·선박을 이용하여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평안도/함경도 등 후방지역에는 대형상륙함(독도함)과 탑재헬기를 이용하여 해병대를 해상으로부터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특전사령부를 서울 외각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성남비행장 이전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능함을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 특전사와 성남비행장은 긴급작전 수행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예산부족으로 취소된 대형상륙함 2척(독도함 급)의 건조도 추진되어야 하며 독도함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무력남침, WMD 통제 불능상황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700만 국민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천만 명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