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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용산 철거민 사고를 이용한 심각한 국내외의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라

북한은 1월 1일 2009년 신년사에서 “6.15 및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쑈 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처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쏘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한다”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친북(종북)세력에게 지령을 하달하면서 전쟁위험이란 공갈협박을 했다.

이어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차림으로 TV에 나타나 북한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력에 의한 전면대결을 결정했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위협을 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고수 하겠다는 등 서해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친북(종북)세력은 오로지 이명박 정부를 좌초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광란으로 이명박 신생정부를 압박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다가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치자 김대중은 “민주당, 민노당, 시민단체가 하나가되어 현 정권을 압박하고 반정부 투쟁을 벌여야한다”고 평양을 방문하여 지령을 받고 온 강기갑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야당세력은 민생문제도 외면 한 채 전기톱과 해머를 동원하여 난장판을 만들어 세계의 조롱꺼리로 만들더니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가 벌어지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7시간 만에 촛불시위 주동단체들이 모두모여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을 국민 살인집단으로 만들며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1월 22일 김대중은 “민주당이 용산 사고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며 “2월 3월 싸움에서도 몸을 던져 열심히 싸워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4월 재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종북단체 총 수령으로서 국가 반역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은 1월 18일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새 정권을 시험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한국 측에 도발할 징후가 높다”고 경고하고 한국군과 긴밀히 전략을 수립하여 사전 봉쇄 차단하라고 긴급 명령을 하달 하였다고한다. 우리군도 이미 경계강화 태세에 돌입하였다.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추종하는 김대중과 한국의 친북(종북)정치인 및 좌익 단체는 MBC등의 나팔수를 동원하여 이명박 정부 흔들기를 강행 할 것이며 한국내부 상황에 맞춰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종북 세력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면서 겁많은 정치인들을 굴복시키는 등 2012년 통일 강성대국 목표(공산화 통일)를 향해 천리마식으로 돌진을 기도 할 것으로 본다.

용산 철거민 사고는 전철연(전국 철거민 연합)세력이 가세하여 폭동수준의 의도적 저항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조롱하면서 국가 법 질서와 국민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비록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폭동수준의 반 사회적 저항을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군은 북한의 서해상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습도발에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어떤 전쟁 위협공갈에도 겁먹을 필요가 없으며 국민에게 동요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친북좌익(종북)세력에 의한 국내 소요사태는 엄정한 법에 따라 과감하게 처리하여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한다.

전쟁이란 “피하려는 자에게는 달려들고 무릅쓰고자 하는자로 부터는 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이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 또한 진리임을 되새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