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신임 미국대통령이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공조 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보여준 `통찰력"을 `소중한 교훈"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이 북핵 공조와 동맹 강화 인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두 정상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조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좋은 징조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에 이어 최근 평북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전화 통화이지만 북핵공조과 대북정책에 공감을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최근 대남 압박과 군사적 긴장 조성은 미국에 대해서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몇차례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답답한 나머지 타켓을 남한정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켜 체제 이완을 다스리고, 이를 빌미로 미국을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히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란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 그런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북이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억지와 협박만으로는 남북관계의 해빙은 어려울 따름이고,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끝 전술" 역시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이달 중 방한이나 미국의 민.관 대북정책 전문가들의 3월 방북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접촉이라는 점에서 공조와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북한은 무엇보다 으름장을 놓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미측 인사들의 방북을 통미봉남의 기회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오바마와 이 대통령의 통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대북 정책의 기본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의 첫 공식접촉은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에 관해 양국이 기존의 원칙과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공조의 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다. 대북 일방적 퍼주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는만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상생의 체제로 끌어들여 공영의 기틀을 바로세워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에너지.경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인만큼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고비를 넘긴다면 북한도 우리와의 대화거부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양국 공조, 동맹의 효과가 기대된다.(konas) konas.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