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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망치민주당과 從北민노당 지지율이 도합 20%

헌법을 우습게, 主敵을 무섭게 여기는 정당 지지자가 약700만 명.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행동본부가 망치민주당, 從北민노당이라 이름붙인 두 정당의 지지율이 도합 20%이다. 19세 이상 유권자들중 20%이면 700만 명이 넘는다. 한쪽에선 두 정당을 위헌정당이니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그런 주장을 무시하고 지지한다. 이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크다.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크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사람들과 반대하였던 사람들 사이의 간극보다 더 크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통점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과 폭력을 쉽게 저지른다는 점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6.15 선언을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主敵을 무섭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약700만 명 전부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主敵을 무섭게 여긴다고 볼 순 없다. 민노당과 민주당의 정체를 잘 모르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李明博 정부가 미워서 民主란 낱말이 붙은 정당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成人 인구의 20%가 된다는 사실은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