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외정책은 매우 복잡한 복선을 깔지만, 그 주장은 매우 선명하고 단순하게 나타난다. 영미식 실용주의 문화는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즐기는 것이 한 특징이다. "북핵폐기, 관계개선"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미국의 對북한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식량, 에너지, 달러의 거래를 정상화 시켜주겠다는 조건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번 제시해왔다. 그런데 13일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기 전에 재확인했다.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폐기 관계개선"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미국의 對북한정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매우 명백하고 단순한 북핵문제 해결책이고 대북관계 개선책이다. 이러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매우 잘 요약해서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시설(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에 식량과 에너지와 달러를 정상적으로 거래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수용하기 힘들 조건을 제시하는 외교술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구사해도 이런 기본적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간단명료한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 것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달려있다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안고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할 가능성도 없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할 힘이 없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식량과 에너지와 달러의 거래를 개시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기지를 둔 세계지배세력의 식량무기, 에너지무기, 달러무기의 실험대상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대항한 나라가 어떻게 식량, 석유, 달러의 고갈로 말라죽어가는 지에 대해 북한 김정일은 실험쥐가 되어 있다. 김정일을 실험쥐로 삼아서 세계지배세력은 식량거래, 석유거래, 달러거래가 중단된 상태의 국가가 어떻게 고사되는 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세계지배세력의 단순한 실험용 쥐새끼에 불과하다. 이런 설험쥐와 같은 김정일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300만이나 죽어나갔고, 이런 국제사회의 실험취에게 김대중과 노무현은 부역했다. 김정일의 선택은 멸망밖에 없다. 북한이 식량, 석유, 달러 기근으로 고사되는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남북한이 같이 공멸하자고 미친 듯이 깽판을 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 망해가는 김정일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거리를 둬야 한다. 망해가는 놈은 곁에 있는 자들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버릇이 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을 실험쥐로 삼아서, 차세대의 무기체제, 통치체제, 금융체계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는 세계지배세력의 초인적 통치력에 도전하는 미개한 김정일의 파멸적 운명에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폐기 관계정상화"라는 미국의 외통수에 걸린 김정일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정일과 동반몰락하는 우매한 대북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월동주(吳越同舟)로 中美협력을 강조하는 교활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좌익세력의 "우리민족끼리"에 홀려서 남북관계(북핵문제)를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로 다룰려고 하다가는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망하는 수가 있다. 북핵문제에 단호한 오바마 정부(힐러리 클린턴)의 주장을 명심하여, "북핵 완전폐기를 전제로 한 관계정상화의 길"로 이명박 정부는 따라가기 바란다. 왜냐 하면, "북핵을 완전폐기하면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김정일 폐쇄집단을 사라지게 하는 외통수이기 때문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클린턴 "북핵 완전포기 시, 관계정상화 용의"(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으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정보가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클린턴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 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과 뒤이은 콘퍼런스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위협을 북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종전의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 상태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발언에 대해 "어떤 도발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공세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남 공세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다. 클린턴 장관은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질문에도 "상당 부분이 북한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행동은 북한과 함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4년 제네바 합의와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를 막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정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한미 교역과 관련,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교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밝혔었지만, 이날은 FTA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교역이 양국에 득이 돼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을 확대하고 존중하는 세계,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하고 티베트와 모든 중국 국민이 처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잊고 않고 있으며 다음 주 도쿄(東京)에서 이들 가족 일부와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앞으로 미국의 평화와 진전,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적이라도 같은 배를 타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협력해는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예로 들어 한배를 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 경제문제 등 중국과 함께 다뤄야 할 현안들이 워낙 광범위한 점을 설명하고 재무부가 주도하는 전략 경제대화 외에 폭넓은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클린턴 장관은 미국 미래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 정부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시아의 협력국들에 쏟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첫 출장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쉬운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미국 혼자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계도 미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활동 지원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대북특사 발표는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발표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워싱턴=연합뉴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