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무력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임진각에서 전단을 뿌릴 경우, 해주 등에 포진한 북한 해군 주력부대의 머리 위에 전단이 떨어져 군부(軍部)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북한 돈 5000원권(남한 2000원 정도)에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심하게 훼손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에 상황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며 "살포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이런 논평을 한 통일부 대변인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와 憲法의 무게를 잘못 달고 있다. 진실과 돈이 담긴 傳單이 북한 군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굶주린 군인들을 고무할 가능성도 있다. 자극을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도발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선 간첩 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김정일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군부가 기분이 나쁘다고 도발하는 조직이라면 일년에도 수십 번을 했을 것이다. 도발하여 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손해가 된다면 이런 전단을 수억장 보내도 가만히 있는 게 북한정권이다.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모두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군을 해산할까? 저들이 李明博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는 건 자극이 아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자극이 아닌가? 한 맺힌 탈북자와 납북자들이 진실과 돈을 담아 북한동족에게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북한동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군에 대한 자극"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날려보내는 북한돈에는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민족반역자의 얼굴을 훼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말릴 일이 아니다. 히틀러의 사진을 훼손하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들이 있다면 사람 취급을 받겠는가? 韓民族에게 김일성 김정일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다. 통일부의 自責하는 논평은 일종의 利敵행위이다. 만약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이유를 "對北전단"에 돌릴 경우 통일부는 이를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북한측이 對北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도발을 하였다고 발표하면 통일부는 "그 말이 맞다. 한국의 극우파가 북한측의 정당한 대응을 불렀다"고 논평할 것인가?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의 눈치를 보도록 권유하는 식의 이런 기사와 논평은 김정일 정권이 한국 정부를 얕잡아보게 한다. 그들은 "저런 영혼 없는 집단은 살찐 돼지와 같다. 美軍만 빠지면 야윈 늑대와 같은 우리에게 잡아 먹힐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모든 전쟁은 오판에서 시작된다. 기자와 통일부가 그런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