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김정일 편에서 논평하는 통일부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모두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군을 해산할까?

<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무력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임진각에서 전단을 뿌릴 경우, 해주 등에 포진한 북한 해군 주력부대의 머리 위에 전단이 떨어져 군부(軍部)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북한 돈 5000원권(남한 2000원 정도)에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심하게 훼손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에 상황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며 "살포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이런 논평을 한 통일부 대변인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와 憲法의 무게를 잘못 달고 있다. 진실과 돈이 담긴 傳單이 북한 군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굶주린 군인들을 고무할 가능성도 있다. 자극을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도발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선 간첩 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김정일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군부가 기분이 나쁘다고 도발하는 조직이라면 일년에도 수십 번을 했을 것이다. 도발하여 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손해가 된다면 이런 전단을 수억장 보내도 가만히 있는 게 북한정권이다.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모두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군을 해산할까?

저들이 李明博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는 건 자극이 아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자극이 아닌가? 한 맺힌 탈북자와 납북자들이 진실과 돈을 담아 북한동족에게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북한동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군에 대한 자극"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날려보내는 북한돈에는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민족반역자의 얼굴을 훼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말릴 일이 아니다. 히틀러의 사진을 훼손하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들이 있다면 사람 취급을 받겠는가? 韓民族에게 김일성 김정일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다.

통일부의 自責하는 논평은 일종의 利敵행위이다. 만약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이유를 "對北전단"에 돌릴 경우 통일부는 이를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북한측이 對北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도발을 하였다고 발표하면 통일부는 "그 말이 맞다. 한국의 극우파가 북한측의 정당한 대응을 불렀다"고 논평할 것인가?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의 눈치를 보도록 권유하는 식의 이런 기사와 논평은 김정일 정권이 한국 정부를 얕잡아보게 한다. 그들은 "저런 영혼 없는 집단은 살찐 돼지와 같다. 美軍만 빠지면 야윈 늑대와 같은 우리에게 잡아 먹힐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모든 전쟁은 오판에서 시작된다. 기자와 통일부가 그런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