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의 깽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국가정상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오늘은 3.1절로 온 민족이 독립을 위해 하나되는 날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각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이라도 마지막 여야 협상을 촉구한다.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한다. 만약 안된다면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화로 밝혔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파괴에 나선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치확립과 국가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읽고, 국회의장은 국가정상화 법안(쟁점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직권상정 하기 바란다. 김 의장은 "협상도 안 되고 진전도 없다면, 국회가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여야가 한발짝만 양보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도와준다는 소리를 못 들을 망정 쪽박 깨는 짓이나 해서 되겠느냐.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불법폭력과 야유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식상할 대로 식상하다. 협상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며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주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정치가 경제를 발목잡는 짓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주장은 옳은 판단이다. 김형오 의장은 "협상 불발로 직권상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이는 여야가 자초한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의 강경한 선명성을 내세우려고 하다 자신들이 가장 큰 소리친 부분을 잃게 될 것이고, 여당은 직권상정으로 인한 향후 정국경색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법도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측하게 만든다. 언론계 전반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미디어법을 반드시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국회의장을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다. 국회의장 핑계대지 말고 협상을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강조했으며, 협상 시한과 관련해선 "내일 오후 2시는 본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오늘중,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강조했다고 한다. 협상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김형오 국회의장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은 한국의 미디어업계에 자유로운 투자, 다양성의 확산, 통합성의 허락, 수익성의 모색, 공익성의 강화, 진실성의 신장을 지원해줄 언론선진화 혹은 언론정상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세력은 미디어법을 악법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지금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정보를 조작하고 확산시키면서 최후의 반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방송국에서는 지금 좌익세력이 최후의 반정부 투쟁이 벌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눈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반동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서툴게 대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에 휘둘리고 있다. 국회을 깽판장으로 만든 좌익폭도가 아직도 국회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좌익깽판꾼들이 여전히 밤에 경찰에 투석전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총단결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될 미디어법, 안보관련법, 치안강화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공조하여 남한사회에 갈등과 대결을 조성하는 좌익세력은 타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군중선동과 폭력난동의 길로 나선 민주당/민노당/민노총은 한나라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중순에 좌익정당이 국회를 강점하여 농성할 때에 모든 국가정상화 법안(쟁점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했어야 했다.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속아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에 서명하는 멍청한 짓을 하여, 농성 중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해방시켜서 태국에 골프여행을 가게 만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결국 춘투의 계절에 국가정상화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면서 "MB악법"이란 선동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결의 원칙을 받들어서 국가정상화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당 안에 국가정상화 법안의 통과에 미온적인 비겁자들도 이제는 좌익야당의 편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에서 표결해야 할 것이다. 남경필, 박근혜, 원희룡 등은 국가정상화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은데, 이는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의 도피행각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거짓 관용과 민의를 들먹이며 좌익세력의 세작처럼 행세한 여당의 웰빙족 기회주의자들은 이제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국가정상화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국민들의 비난과 배척을 피할 수 있다. 여당은 소신을 갖고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