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은 더 이상 김정일의 남한 지부장과 같은 친북행각을 멈춰야 한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마치 금지어라도 말한 것처럼 남한의 좌익세력이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 테러방지 협력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방어하겠다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당연한 주장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린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좌익세력의 반발을 받고 있다. 10년의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친북적인 안보해체 발언은 편하게 통하고, 애국적인 안보강화 발언은 남한사회에서 불편하게 되었다. 마치 북한의 지령이라도 받았는 듯이 김대중은 23일 "PSI를 하면 전략물자를 싣고 가는 선박을 검문하게 돼 북한이 반발할 것이며 총격전이 벌어지면 海戰이 되고 해안포대까지 가세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고 남한의 대북굴종을 강요했다. 김대중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 남한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좌익단체들도 외교통상부 앞에서 연일 PSI 참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두둔하고 개성공단 인질극에 침묵하던 김대중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남한의 대북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좌익세력은 북한의 도발을 제압하고 남한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당연히 취해야 "PSI 참여"를 낡은 이념대결로 채색하여, 친북반역적 주장을 해대고 있다. PSI 동참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PSI는 핵무기·미사일부품·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가 불량 국가나 국제 테러조직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다. 남한의 좌익정부가 이 PSI에 소극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에 매우 유해한 것이었다.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김정일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파괴에 몰두한 통상·외교·안보·국방정책을 폈다. 2003년 9월 국제사회의 테러방지와 전쟁억지를 위해서 미국 제안으로 시작돼 94개국가들이 동참하는 이 PSI에 남한의 지난 좌익정권은, 북한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동참하지 못했다. 한국의 PSI불참은 북한의 테러와 도발을 비호하기 위해서 노무현 좌익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면서도 PSI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 옵서버 자격으로 관련 브리핑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남한의 안보를 방관하고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았다. 노무현 좌익정권이 PSI에 불참한 것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테러를 지원하는 결정이다. 조선일보는 PSI에 관한 김대중과 좌익세력의 교묘한 사실왜곡과 친북선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PSI에 관한 김 전 대통령과 좌파 주장에는 과장과 논리적 비약이 적지 않다. 우선 PSI는 북한의 "전략물자"가 아니라 핵·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전략물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이유가 북한이 한반도 밖으로 핵·미사일을 가지고 나가도 괜찮다는 취지라면, 한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저지 국제공조 강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한반도 밖으로 나가는 북한 핵·미사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한국이 필요할 때만 국제공조를 요구하면 국제사회에서 설 땅이 없어진다"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지적했다. 노무현 좌익정권은 2005년 8월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안보관련 의혹 물자 운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북한의 테러행위를 비호하는 친북행각으로 평가된다. 조선일보의 지적처럼, 2006년 해경이 우리의 영해를 지나는 북한선박을 22번이나 호출했어도 북측이 무시한 것은 남북합의서가 PSI의 대안이 되진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북한이 무시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남한 정부만 지키겠다는 것은 이혼한 아내를 자신의 아내라고 우기는 짓이다. 북한은 남한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를 불허하는데, 우리만 북한선박의 영해 통과를 허락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판단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PSI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의 PSI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북한의 대령살상무기의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외교정책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확산시키면, 한국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PSI에 동참한 국가들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은 공격을 당할 것이고 남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핵심국가들이 동참하는 PSI에 한국정부도 반드시 동참해야,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처럼 고립되지 않는다. PSI불참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제적 도움을 거부하는 짓이다. 지금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남한의 좌익세력은 남한정부의 PSI 참여를 악랄하게 반대한다. 김대중과 좌익세력은 남한정부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하지 말라고 훼방을 놓은 평화파괴세력이다. 이 친북좌익세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하면서, 한국정부의 PSI참여를 방해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생산과 확산을 비판하지 않고, 이를 억제하려는 남한정부와 국제사회를 비판하는 반역적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과 좌익세력이 정상적인 평화애호가이고 남한국민이라면, PSI동참 대신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부터 규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와 전쟁을 방지하는 데에 PSI는 유엔을 대체할 정보의 국제안보기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한때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산물로 비하되어 비난받으면서 각국 선박의 "무해(無害)통항권"을 보장한 국제해양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PSI 참여국가들이 늘면서 논란도 줄어들고 세계적인 외교·안보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PSI 참여 문제를 "미국의 침략"으로 끌고 가는 좌익세력은 김정일의 대남적화 공작원에 다름 아니다. 김정일 테러집단의 도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설정, 파괴된 한미동맹의 정상화, 국제사회의 안보강화노력에 협력 등을 고려해서, 한국은 PSI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김대중을 비롯한 남한의 좌익세력은 한국의 안보와 치안에 치명적이 장애물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에 동참할 것이라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다.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 당연한 이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김대중과 좌익세력은 남한 안보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세작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한 책임을 미국의 위협으로 돌린 김대중은 이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기구인 PSI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훼방놓고 있다. 북한과 같은 핵심적 테러집단과 대치하는 한국정부는 PSI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정상적 외교이다. 지난 2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의 발언은 김대중을 수괴로 한 남한 좌익세력의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한의 안보를 파괴하는 발언을 줄기차게 해대는 김대중과 남한의 좌익단체들을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자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서 남한의 안보를 파괴하려는 김대중과 그 추종 좌익세력은 국가안보를 파괴하려는 김정일의 주구들이 아닌가 공안당국은 수사를 해야, 국가의 안보와 치안이 재확립 될 것이다. 남한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PSI에 주요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이적성 언행을 즐기는 자들은 색출해서 처단해야 국가정상화가 달성될 것이다. 김정일의 햇볕정책을 남한에서 유지시키려고 발악하는 김대중의 친북망언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김대중과 좌익단체들은 "개성공단 인질사건"에는 언급을 회피하다가, 한국정부의 PSI동참에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반역적 반응을 보인다. 김대중과 남한의 좌익단체들이 더 이상 김정일의 햇볕정책을 남한에서 추구하지 못하게 정부는 제압해야 한다. 김대중과 좌익세력의 줄기찬 반역행각을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들의 친북반역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것이 국가정상화의 핵심적 과제이다. PSI동참을 안정과 평화를 깨는 것으로 해석하는 김대중과 좌익세력은 국가의 안보와 평화에 공적이다. "PSI를 하면 전략물자를 싣고 가는 선박을 검문하게 돼 북한이 반발할 것이며 총격전이 벌어지면 海戰이 되고 해안포대까지 가세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김대중의 발언은 친북좌익분자의 이적발언이다. 테러용 전략물자(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북한선박을 평화파괴대상으고 김대중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 검문하는 남한과 PSI참여국가를 전쟁촉발자로 매도한다. 김정일 테러집단 대신에 남한정부를 한반도 평화를 깨는 전쟁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김대중과 좌익단체들은 친북이적세력이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