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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유엔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북한 미사일 발표하면 6자 회담 끝장, 힐러리 장관 경고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 막바지, 1주일 이내 발사 가능



(워싱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은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행동을 즉각 중지 하여야 한다. 북한이 끝까지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안 위반 문제를 제기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이날 멕시코를 방문하는 중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메모를 받은 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 회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같은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성은 유엔파견 미국 외교관들에게 힐러리 장관의 뜻을 전달했다.
언제든지 긴급 상황에 대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토의 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한 것이다.

한편 본사는 이미 지난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하면 유엔-일본-미국이 앞장서 경제제재 및 단계적인 대북 압박조치를 하기로 미국,일본 유엔 핵 전담 대사들이 비밀회동 합의’를 했다고 먼저 보도한 바 있다.

본사 취재진은 일요일인 지난 22일 휴일인데도 미-일 2개국 유엔 대사와 유엔 핵 문제 담당 관리등 3명이 뉴욕 모처에서 비밀 회동한다는 정보를 입수 추적 취재 특종 보도 한 것이다.

그날의 회담이 있고 난 후 이날 힐러리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본사 보도가 정확하고 빨랐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도 26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 법’에 의한 탄도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하고 이 결정을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고 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미군 정보기관이 군사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사진 판독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립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미군 정보 위성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소재 미사일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 되고 있음을 확인 했다. 국방성 소식통에 의하면 “25일 현재 2단계 까지 장착된 미사일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으며 탄두와 인공위성이 실릴 상단 부분은 인공위성 촬영을 방해 하기 위해 위장 물체로 덮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펜타콘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준비 상황이면 1주일 안으로 발사 가능하다.” 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가 발사 하려고 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6자회담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성명은 또 “ 6자 회담이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 관계 청산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 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 고 주장 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베이징 6자 회담은 그 효능을 끝내는 것으로 보인다.

ㅁ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