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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정일의 테러전술에 놀아나는 이명박?

개성공단의 남한인들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굴복 기다려야

지난 3월 17일 북한이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등 두명의 미국 여기자를 납치하여 대미협상용으로 인질로 잡아둔 것에 이어, 3월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인을 체포해서 인질로 잡아두고 대남협박과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북한은 30일 한국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직원 1명이 북측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협상 대상의 볼모를 잡아서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집단의 전형적 행태를 김정일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인질(미국의 ‘커런트TV’ 소속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Ling) 기자)과 남한의 인질(개성공단 남한 직원)을 확보해둔 김정일 테러집단은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의 대북공세를 약화시키는 전설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에 전쟁까지 불사할만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나 여력이 없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뒷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마치 공조한 것처럼 방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은 29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내 생각에 만약 미사일이 하와이나 그쯤을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요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위협이 되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애써 요격할 일이 없다. 남한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애써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적극적인 방어하지 않고, 남한의 안보에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고,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인들에게는 위협이고, 남한인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남의 일처럼 대하는데, 미국이 왜 한국의 안보에 적극적이랴?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책에 대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날에 개성공단 남한 직원이 북측에 체포된 것은 우연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인터뷰로 피력하지 말자, 북한은 개성공단의 관리자를 북한체제 비방 혐의로 체포하면서, 남한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청와대 안에 이명박 대통령을 북한에 굴종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떤 세작이나 세력이 있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심해야 한다. 북한의 온갖 도발과 깽판에 단 한번도 제대로 반발하지 못하는 이명박의 자세는 정상적인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 정상인의 행태도 아니다. 어느 측근이 이명박 대통령을 김정일에게 굴종하라고 강요하는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제로는 상당히 자주적인데, 발언은 여전히 굴종적이다.

지금 망해가는 북한은 이판사판의 깽판을 남한과 국제사회에 연출하고 하고 있다. 북한이 깽판을 치면 칠수록 더 비굴해지는 남한의 정부와 정치인들에 북한은 더 기고만장해서 대남공갈을 치고 있다. 정신적으로 친북반역자들에게 홀린 남한사회의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이 남한인들의 의식 속에 김정일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하는 데에 성공하여, 지금 남한에는 김정일의 깽판에 대적할 방어본능이 사라졌다. 좌익세력이 얼마나 친북 세뇌와 선동을 깊이 했으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남한인들의 의식 속에 없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남한인들이다.

의식구조에 있어서 악마 김정일에 대한 남한인들은 살아있는 시체들이다. 북한은 남한에 미핵무기와 미사일로 공세를 취하는데, 남한의 방송들은 그런 위협을 전혀 못 느끼게 북한을 미화한다. 방송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친북세작들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개성공단 남한 직원을 체포하는 날인 30일 1시 무렵에 MBC는 "통일전망대"를 통하여 북한의 가장 멋진 영화(높이 나는 새...)와 멋진 스키장을 방영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는 선동을 했다. 과도한 통제국가 북한과 과도한 방탕국가 남한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전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란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북한 김정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굴복할 때까지는 남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 평양방송은 30일 "현실을 왜곡하는 불순한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북남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듯이 허튼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북남관계의 엄혹한 현실을 파렴치하게 왜곡하는 말장난이다. 북남관계 문제와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의 배후에는 남조선 당국이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침전쟁 연습을 계속 벌이고 대결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 분위기는 결코 조성될 수 없으며, 북남 사이에는 언제 가도 대화가 열릴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처럼 한국인이 죽이 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바란다. 어차피 이런 대치적 상황이 가속된다면, 결국 폐쇄할 개성공단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미거적거리는가? 기필코 한국인들의 피를 보고 난 뒤에 개성공단을 닫을 작정인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선만 가능한데, 이렇게 겁약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김정일과 대화나 타협을 하겠는가? 김정일 테러집단과는, 그들이 애걸할 때까지, 거래와 타협을 중단해야 한다. 더 많은 피를 보고 낭패를 당하기 전에, 개성공단에 남한 관리자들을 이명박 정부는 빨리 철수하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