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궤도 진입 실패와 관계없이, 이번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추진체 분리 작업이 무난히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노린 것은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이 아니라, 미사일의 장거리 발사능력 시험에 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6,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이 앞으로 로켓 성능을 보완한다면, 1만 2천km 이상으로의 사거리확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ICBM(대륙간탄도탄) 보유 실현을 위해 ‘核탄두의 소형화’ 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4월 5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덧붙여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다짐했다. 美 오바마대통령도 5일 체코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의 위협”임을 강조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6일 새벽 긴급 소집되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결의 제1695호와 1718호가 규정하듯,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북한 핵개발로 남북 간 균사균형이 ‘非대칭’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이란 또 하나의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한은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300km 이내’로 묶여있어 중장(中長)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Bㆍ스커드C 미사일 600여기, 사거리 1천300km의 노동미사일 200여기 外에, 2007년부터는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中距離)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 간 ‘미사일 전력(戰力) 불균형’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방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계획을 밝힌 것은 미사일의 국제적 ‘확산방지’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국내 일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참여에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산(産)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들의 해외확산을 막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상, 정부가 예정대로 즉각 PSI 전면 참여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PSI참여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력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난 정권 시절, 정부는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햇볕정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구실 하에 MD참여에 주저해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체 미사일 개발 및 300km로 한정돼 있는 사거리 확대, 미국의 핵우산 제공 再보장 및 구체적 조치, 그리고 논란 많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유예 또는 전면 재검토 등을 미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공위성’으로 포장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험이자 도전 요인이다. 우리는 안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와 法질서 확립, 밖으로 韓․美․日 및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평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끝) ====== [관련기사]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극비(極秘)! 유도탄 개발 지시 사거리 200㎞ 내외의 근거리.’ 1971년 12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건넨 친필 극비 메모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사일은 물론 포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기술 수준이었지만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절박한 안보위기 속에서 ‘무리한’ 지시가 내려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6년 9개월여가 지난 1978년 9월 26일.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꼭 빼닮은 미사일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껍데기는 나이키 미사일과 흡사하지만 속은 완전히 뜯어고친 첫 국산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백곰’이었다. 사정거리는 180㎞로 평양까지 공격할 수 있었다. 이날 백곰이 목표지역에 정확히 떨어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국이 됐다. 당시 북한은 사정거리 55~70㎞의 구 소련제 프로그 5·7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지대지 미사일은 없었다. 하지만 국산 미사일 개발 성공에는 ‘족쇄’가 따랐다.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으면서 ‘사정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 및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일명 ‘한·미 미사일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 뒤 남한의 탄도미사일 대북(對北) 우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2년 전두환(全斗煥) 정권은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했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과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견제하던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1981년쯤까지 이집트로부터 사정거리 300㎞의 구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을 도입해 분해한 뒤 역설계, 1984년 자체 생산한 스커드 B 시험발사에 성공한다. 그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순풍에 돛을 단 듯 발전을 거듭했다.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 C 시험발사 성공(1986년), 일본 본토 대부분의 지역을 사정권에 둬 일본을 긴장하게 한 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성공(1993년)이 이어졌다. 1998년 8월엔 대포동1호가 일본 열도를 넘어가 1600여km 떨어진 태평양상에 떨어졌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1980년대 초반 ADD 미사일 개발팀의 해체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유사시 북한에 대한 전략 보복 타격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부랴부랴 탄도미사일 개발을 재개했으나 개발팀 해체의 후유증은 컸고 1986년에야 백곰을 개량한 ‘현무’ 미사일(사정거리 180㎞) 시험발사에 성공한다. 그 뒤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500㎞·1300㎞·2500㎞로 사정거리를 늘려가는 사이 우리는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될 때까지 180㎞에 고착돼 있었다. 2001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군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 생산·배치·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한·미 미사일 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사정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연구개발만 가능할 뿐 시제품 제작과 시험발사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비록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지만 98년 발사된 대포동1호(사정거리 2500㎞)에 비해 사정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략도 완전히 새롭게 짤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