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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의 僞善에 분노한다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전대차했다는 의문의 15억원- 조카사위 연철호를 경유한 또 다른 의문의 돈 500만달러 등이었지만 이번 ‘제5 범행’은 우선 자백을 통해 검찰 수사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2009년 4월7일 오후 3시28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은 자신의 위선(僞善) 그 첫 일단의 시인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자신과 자신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힌다”면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당일 앞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7시간여 만에 문제의 돈 그 터미널이 자신의 집이라고 밝힌 시점부터 유의하며 국민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부터 말하고 싶다.

우리는 권력자의 한때 검은돈으로 다시 법전과 포괄뇌물죄 판례를 펴고 되돌아보게 하는 노 전 대통령이 2003.2.25 취임사에서부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구한다”고 높인 목소리의 본질이 가성(假聲) 이상이지 않았음을 새삼 지켜본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그동안 4줄기, 곧 국가기록물 유출 -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전대차했다는 의문의 15억원- 조카사위 연철호를 경유한 또 다른 의문의 돈 500만달러 등이었지만 이번 ‘제5 범행’은 우선 자백을 통해 검찰 수사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띄우기 전에 함께 조율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제5 범행 돈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거들었다. 법망을 피하려는 그런 ‘계산’도, ‘집의 부탁’으로 받았다면서 혹 정 전 비서관이 덮어쓸까 걱정하는 모양새를 취한 대목도 일국의 전직 대통령답지 못하다. 또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자신만의 몫으로 챙긴 돈도 3억여원이라니, 노 전 대통령이 검은돈의 생리를 과연 몰랐을지 의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단죄를 모면하든지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거쳤다지만 진실의 초입 언급에 그쳤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로 짧은 사과문을 마무리지었지만 우리는 검찰 수사에 앞서 그 자신의 참회로 국민 앞에 임기 전, 임기중, 임기 후의 잘못을 털어놓아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비겁할 뿐임을 미리 지적해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