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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 서민 울리는 고리사채 대책강구 지시

“경제난에 사회불안 가중시키는 일 있어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를 틈타 고리 사채업이 성업하고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고리채 때문에 최근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아직 우리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했으나 “이럴 때일수록 국가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화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녹색성장의 기본 축이자 1970년대부터 준비작업에 나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가 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방안과 관련, “음식물 줄이기는 몇십년 전부터 추진돼온 사안인데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음식문화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동 보고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입법대책에 대해 “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으나 정가에선 노무현 게이트 수사로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