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구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재고" 포럼.."국회동의 받지않은 전작권 전환 결정은 절차적 요건 무시"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전 국방차관)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한 반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을 한미연합사 해체 완결의 해로 설정해 놓았다."고 밝히고 "전시 작전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문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춰 조건과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참석자들은 호응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헌법 89조에 의거한 국무회의 심의나 헌법 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주장하여 많은 공감을 받았다. 포럼 현장에는 300여 명의 군 원로와 보수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전작권 전환시기 유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호소에 가까운 절규를 토해 냈다. 빈자리가 거의 없이 채워진 자리에는 군 최고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이종구 성우회장(전 국방장관), 정래혁·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김창규·김상태·장성환·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 등 6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서 "전작권 전환은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무현 정부에 맞섰던 바로 그 군(軍) 원로들이다. 이들은 전작권 환수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 발 벋고 나선 이들이다. 군 원로들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추는데 올인하고 있다. 즉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양국 군이 오는 2012년 4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막기 위한 "마지막 탄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최후 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양국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듯 했다. 한편, 2006년 이후 서명운동을 벌여온 "북한 핵폐기 및 한미 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는 현재까지 서명자가 재향군인회원 540만 명을 비롯하여 종교, 애국보수단체, 시민 등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까지 100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의 김영관 공동대표와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이종구 성우회장 등 227개 안보단체장은 지난달 공동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경제 위기, 북한 급변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토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해달라"고 건의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조야 정치인과 안보관계자들에게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전작권 전환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군 원로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와 군 당국은 아직까지 "2012년 4월 전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전작권 전환 후에도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유효할 것이고 핵우산 공약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많은 한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과연 누가 언제쯤 노심초사 안보 걱정을 하는 이들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무슨 욕심이 있을까. 후손들이 안전한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언제나 이루어 질까. 북한 당국이 핵을 보유하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갖추게 된 마당에 한미동맹의 상징인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는 반드시 존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음을 실감하는 자리였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