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군사력 증강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다. 아래 도표와 같이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7~2008년 간 재래식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 |
그렇다면 이 많은 군사비(현금)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대부분 김정일 통치 비자금과 한국에서 유입된 현금일 것이다. 1998년~2008년간 우리는 많은 대북현금을 지원(지불)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대가 비밀송금 4.5억 달러,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추진대가 9.4억 달러, 금강산/개성 관광비,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아리랑공연 관람료, 남북 상교역비, 민간단체 헌금 등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북 민간교류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2008년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을 오간 사람은 15만9214명(2007년)에서 18만6000여명(2008년)으로, 남북 교역액은 17억9700만 달러(2007년)에서 18억2000만 달러(2008년)로 각각 증가했다. 북한은 2008년 12월1일부터 개성공단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공단의 북측 근로자는 2007년 12월 2만2804명에서 2008년 12월 현재 3만826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개성공단 임금 연간 3,500만 달러가 북한정권으로 바로 들어간다. 우리가 선의(?)로 지원한 돈이 한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미사일과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에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하고 남북불가침 약속도 폐기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4월18일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제재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식의 공갈협박을 다시 들고 나왔다. 심지어 5월 5일에는 한국의 PSI가입시 전면전을 하겠다고까지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것은 이적행위(利敵行爲)에 해당한다. 김정일은 건강악화로 5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경제가 파탄한 상태에서 선군정치를 강화함에 따라 민심이 나날이 이반(離叛)되고 있다. 북한 내 급변사태(김정일 유고, 쿠데타, 대량난민 발생 등)는 이제 초미(焦眉)의 과제다. 우리가 이 위기에 잘 대처하면 북한은 스스로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 먼저 개성공단의 임금도 달러 대신 현물(생필품)로 지불해야 한다. 남북 간 정상적인 교역도 모두 차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북한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완전폐쇄를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1718호(2006.10)를 준수해야 하는 한국의 책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사는 길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하루 빨리 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여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慘禍)가 찾아올지도 모른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