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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5.18이 羅道(라도)들에 민주화 라고?

湖南 즉 全羅道인들은 羅道 라는 말에 정말 원통하고 억울할지 모른다.

 
湖南 그리고 濟州道가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에 이르는 정치역사 뒤안길에 유독 중 범죄자들의 으뜸귀향지로 꼽혔다.

고려시대 유배지 귀향의 경우에는 특수층 권력의 중심세력가들의 역모에 준하는 자와 이에 버금가는 범법자들에게 정권에서 선처를 베푸는 경향이 짖텃다. 일반 범법자와 일종의 차별화 우대조치를 취했던 형벌이 일종의 낙향성격의 귀향 살이다.

고급관리가 公物(공물)을 훔치거나 賂物(뇌물)을 받은 경우와 역모를 꾀한 경우 극소수 극형을 제외한 형벌 公 奴婢(공’ 노비) 그리고 귀향의 경우 전정수급자(田丁受給者)에 대해 정전(丁田)을 몰수한 뒤 향 또는 부곡으로 보냈다.

부곡이라는 곳은 정부에서 구역(區域)을 제 정비(整備)할 때 인구(人口)가 적어서 현에 미치지 못한 지역(地域)을 “향”또는 “부곡”이라고 했으며 이를 특수(特殊) 천민(賤民 상놈)이 사는 곳으로 단정했다. 특별사면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어 이런 곳 향’부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다.

조선시대의 귀향은 중국 대명률의 오형(五刑)체계, 즉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가운데 유형(流刑)에 속하는 것으로 절도(絶島)나 험지(險地)에 보내는 형벌이다.

이때 죄의 경’중을 따져 등급이 나뉘어졌고 반드시 장형(杖刑) 즉 곤장(棍杖)을 쳤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형벌의 적용이나 유배지역에 대해서 신분의 고하를 따로 구별치 안았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사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체 김정일에게 진상 하겠다는 개 같은 놈이 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희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일대 혁신 돌풍이 불어야한다. 사상이 확실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목슴을 던질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 말입니다. 이는 늦출 수도 없으며, 유야무야 어영부영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데 여의도 국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건 다른 나라 국회 갖고, 다른 나라국민들이 뽑은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 갖다. 국회가 할 일이란 국정을 바르게 인도하고 국민들이 시려하고 아파하는 곳을 어루만져주는 곳 이여야 함에도 나라를 도륙 내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오늘날의 정치개판을 만든 자, 정치계에 교활한 역적 놈 하며는 그 이름 일일이 어느 놈이라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 놈이 오리지널 역적 놈이고 어느 놈이 從北者 北쪽새 노릇을 골수로 한 남한 빨`갱이 인지 이젠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때려잡아야할 자 처 죽여야 할 자가 시시덕거리며 정권을 농락하고 있으며. 국민알기를 저놈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 거둬들여 처넣어야 할 자 거둬들이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내버려둔 잘못 어느 누구 누구의 탓을 하기에 앞서 6%는 나중에 밟아 죽이더라도 내버려 두고 94%의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반역자 처단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역사는 진보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 것이다. 이렇게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이용 일신양면 권력쟁투에 94%의 국민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