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국의 법조계에는 작년에 100여일 동안 청와대를 공격한 명백한 반란극인 촛불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가 깽판방송국의 편파적 보도 도움을 받아 무모하게 전개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사법행정 지도에 가까운 "촛불재판 정상진행"의 촉구행위를 촛불판사들이 "사법권 독립에 침해"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 집단 반발은 얼핏보면 형식상으로 판사들의 재판에 상급 기관이 간섭하지 말라는 고상한 법치수호 행위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촛불난동을 비호하는 판사들의 법치파괴행위로 해석된다. 거룩한 법복을 입고, 법치수호를 외치면서, 사실상 법치를 깨는 "사법깽판"이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난동을 일으킨 배후세력이나 주동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야간 집회가 위헌이냐고 헌법소원을 내는 혼빠진 판사보다는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한 신영철 대법관을 지지하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젊은 판사들이 폭력적 깽판꾼들을 재판으로 방면하는 꼴을 보고 국민들은 법원이 폭란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한국의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치적 성향의 소장) 판사들의 신영철 퇴출 인민재판은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변형적 촛불난동으로 판단된다. 재판을 깽판으로 착각하는 듯한 일부 좌경적 (소장) 판사들의 법치파괴적 반동에 국민들은 경악한다. 광우병 난동자의 배후에는 좌익정당, 좌익방송, 좌익교사, 좌익판사들이 있다. 특히 김대중과 같은 좌익선동가가 촛불난동의 배후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 촛불집회를 빙자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야간에 경찰차를 불태운 광우폭동을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규정한 김대중은 폭란을 선동하는 군중선동가에 불과하다. 양심이 있다면 김대중은 국민들 앞에 광우난동사태는 폭동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 1980년 광주사태와 2008년 광우사태의 군중폭란에 대해 김대중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민주화라는 정치종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진 순진한 광주시민들 앞에 군중선동가 김대중은 참회해야 한다. 자유와 민주를 남용하는 민주투사들의 정치적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한국의 법원들에는, 지난 10년 동안 좌경적 판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서 그런지, 좌익세력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이 너무도 많아 보인다. 좌익분자나 좌익단체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는 너무도 많아 그 사례를 들이댈 가치마져 없어 보인다.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친북활동을 하는 좌익분자들을 법원에서 솜방망이로 방면하는 법원의 판사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최악의 반역자들이 아닌가? 광우난동사태 주동자들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들이 바로 좌경판사들로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 바보로 착각하는 방송기자들과 법원판사들의 무모한 깽판이 어리석고 가소롭다. 이제 대한민국 성공사의 주인공들인 애국적 국민들과 군경들은 방송국, 학교, 법원 등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좌익깽판꾼들을 색출해서 척결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해방과 6.15전쟁 이후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그 군인, 경찰, 국민들은 지금 언론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체를 부정하는 교사, 판사, 기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안보와 치안에 현실적 감각이 없는 몽상한 교사, 기자, 판사들이 나라를 더 이상 망치는 행태를 군인, 경찰, 국민들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 좌익판사 박시환 대법관이 "5차 사법파동"을 들먹이며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 하는 꼴은 사악하다. 성숙한 국민을 미성숙한 먹물들이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현실성이 없는 몽상한 지식 나부랭이로 월등히 우월한 대한민국을 망해가는 북한에 굴복시키기 위한 내부적 이적행위는 단호하게 제압되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가건건 남한사회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북한에 이로운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자, 교사, 판사들은 반역적 망국노들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기자, 판사, 교사 등 좌경적 먹물들이 교만하고 무지하다고 해도, 자신들의 반란적 깽판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뭘로 보고, 방송국과 법원에서 반란선동이나 반란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지난해 촛불난동을 반란극으로 규정하지 않는 모든 먹물들은 비정상적 이성과 양심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자기 나라의 치안과 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는 무책임한 먹물(기자, 학자, 판사)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노예들이다. 나라의 법치와 안보에 아무론 감각이 없이 그냥 방자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떼쟁이들은 어떤 높은 직위나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군중"에 불과하다. 배운무식쟁이가 된 먹물들이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에 미혹되어 법치를 깨는 깽판꾼들의 후견자 노릇을 하니, 그게 바로 망국현상이 아닌가? 안보와 치안에 무감각한 몽상가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에 대량살상의 혼란이 임박하지는 않았을까? 좌익세력에 미혹된 망국적 먹물들을 교정시킬 애국적 국민들의 구국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 아닌) 박시환 대법관`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관들의 집단항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법원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이에 대해 항의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하면서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