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새 총리는, 法治총리, 惡役총리여야

찾아오는 사람만 골라 쓰지 않고 찾아가서 구하면 좋은 法治총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는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발언과 관련, "人的 쇄신이나 개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서 필요하다"고 충고하였다. 李 총재는 黨5역 회의에서 "작년만 해도 李 대통령이 추진력은 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1년반 넘게 지켜보면서 추진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國政운영과 뜻을 같이하면서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國政을 운영하고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야당은 물론 국민을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金泳三 정부하에서 실세 총리 역할을 하려다가 밀려난 경험을 가진 李 총재의 국무총리論은 대체로 옳은 이야기이다. 지금 한승수 국무총리는 李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李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해주는 게 아니라 李 대통령의 그림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먹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줏대 없고 힘 없는 총리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李 대통령은 경제, 외교, 국방, 對北정책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좌익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法질서 확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李 대통령이 부족한 이 점을 보완하였어야 했다. 즉 법무, 행정안전부, 경찰, 검찰을 지휘하여 法질서 확립을 자신의 특기로 삼고, 이 점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더라면 李 대통령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점수를 낮게 받는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한승수 총리는 法治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식물 총리로 自足하고 말았다. 특히 청문회에서 야당의원이 윽박지르자 全斗煥 정권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국민들의 경멸을 사고 말았다. 이 행위가 그의 人格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에게 法治총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李 대통령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주고, 욕도 대신 먹어줄 惡役총리, 法治총리감을 구하러 나서야 한다. 한국은 人材가 많은 나라이다. 찾아오는 사람만 골라 쓰지 않고 찾아가서 구하면 좋은 法治총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李會昌 총재의 주문대로 새 국무총리가 자유民主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고, 매사를 法의 원칙하에서 처리하며, 청렴하고 용감하고, 惡役을 마다하지 않는 배짱이 있다면 李 대통령은 자신의 長技인 경제와 외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李 대통령의 성공與否는 국무총리를 어떤 사람으로 쓰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맡기느냐에 의하여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 2009-06-17, 22:01 ] 조회수 : 814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