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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쇄신이란 이름의 정치사기를 조심하라

쇄신이란 명목으로 여당을 분열시키는 자들의 정체

한때 "민주화"가 좌익세력의 정체를 지칭하는 "암호"가 되었듯이, 지난 10년 "개혁(혁신)"이 좌익세력의 정체를 지칭했듯이, 지금은 "쇄신"이 좌익세력의 정체를 지칭하는 "암호"가 되는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쇄신"을 주장하는 자들을 관찰하면, 마치 좌익세력의 세작들이 한나라당 내에서 좌익세력의 도전에 맞춰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쇄신"이라는 용어를 악용하는 것 같다. 실제로 쇄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본21" 운동권 출신들이 "탈이념과 중도실용 정신"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좌익세력의 도전에 맞춰서 허리멍당한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을 이념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는 좌익세작들이 악랄하게 "쇄신"을 들먹이는 것 같다. 간교한 정치꾼들의 반역과 탐욕을 감춘 "쇄신"이라는 용어가 위험하다.

다행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쇄신의 이름으로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흔드는 "쇄신 지상주의자"들의 위선과 해당행위를 간파한 소장파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 쇄신이 정치사기의 주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혁신(쇄신)은 좌익세력의 사기용 구호가 되기 쉽다. 다행히 정치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기 용어가 "개혁(쇄신)"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여당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제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이 "쇄신"이라는 구호를 내건 좌파성향의 의원들을 견제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쇄신의 이름으로 여당을 분열시키고 좌경화시키는 세작들을 여당 의원들도 파악하는 것 같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쇄신논쟁이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쇄신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옴으로써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고 6월 22일 보도하면서, 특히 쇄신 방향을 놓고 ‘초선 대 초선’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21일 당 내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당정청 인사 쇄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과 중도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정기조를 재확립해야 한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박희태 대표와 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국정동반자 약속’ 이행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좌익세력이 총력으로 대한민국의 정부와 체제에 도전하며 군중반란을 유도하는 현상황에서 "탈이념과 중도실용 정신"을 들먹이는 한나라당 내 "민본21"이 강요하는 "쇄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성숙한 한국민들은 잘 파악할 것이다. 김성식, 권영진, 정태근 등 강성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된 "민본21"은 소위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에 이은 한나라당 소장파라고 작년 9월 28일에 연합뉴스에 의해 규정되었다. "민본21"은 "남원정"의 정치성향적 후배들로 보인다. 실제 정치활동을 봐도 원희룡과 남경필이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을 "민본21"은 보여주고 있다. "민본21"은 탈이념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보수성을 약화시킬 언동만 해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본21"의 해괴한 여당의 탈이념화과 중도화 요구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견제당한다. 소위 "쇄신파"의 국정 흔들기 중단을 촉구한 親李系 온건파와 중립성향의 초선의원 48인은 22일 모임여서 "쇄신파"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한 온건파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압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쇄신파에 반대했고, 親李系온건파는 親朴系온건파와도 화해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신지호 의원 등이 주축인 "선초회(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도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열어 쇄신파의 국정기조 전환요구를 반박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쇄신파나 쇄신특위의 꼼수가 잘 통하지 않는 한나라당인 것 같다.

"탈이념화와 중도화"를 요구하는 초선 쇄신파와 코드가 비슷한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이번 주 초 쇄신안을 확정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여, 또 다시 좌익세력의 도전 앞에 시기를 맞추어서 적전분열을 조장할 것 같다. ‘7인 성명’을 주도한 정두언 의원 등 강경 쇄신파 의원들은 쇄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이달 말 또는 7월 초가 향후 여권의 쇄신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한나라당에서 "쇄신"을 앞세운 쇄신파나 쇄신특위는 해괴하게도 좌익세력의 "정부·여당 때리기"에 공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좌익세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타도투쟁이 절정에 달할 바로 그 시기에 한나라당 내에서 쇄신을 주장하는 쇄신특위와 초선 쇄신파는 정부와 여당에 쇄신을 요구하는 핑계를 대면서 집권세력의 분열을 내부로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쇄신하지 않으면 결단적 행동을 한다고 벌써 몇번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좌익세력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고, 쇄신위원장 원희룡은 아직도 결정타를 때릴 기회를 노리고 어정쩡하게 여당 내에 머물면서 마치 좌익세력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쇄신의 이름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에 쇄신을 외치는 자들은 좌익세력과 대결하지 않았다.

좌익세력이 정권 타도에 결정적 군중동원이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면, 그때에 한나라당 쇄신특위나 쇄신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여당에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은 좌익성향을 가지고 있다. 쇄신특위나 쇄신파들 중에는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다. 좌익운동권 출신들은 패당을 지어 파벌싸움을 즐기는 분파주의자들인 경우가 흔하다. 지금 원희룡 쇄신위원장이나 김성식 민본21 간사는 좌익운동권의 패당적, 좌익적, 반란적 습성에 포로된 자들 같다. 원희룡이나 김성식은 한나라당에서 쇄신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어야, 보수정당과 한국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쇄신"의 이름으로 여당의 분열과 탈이념화(중도화/좌익화)를 추구하는 쇄신위원회나 쇄신파를 주목해야 한다. 지난 10년 개혁이나 혁신을 팔아서 정치사기를 치든 좌익세력의 수법을 한나라당 쇄신파가 답습하여 집권세력을 좌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국민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쇄신특위나 혹은 쇄신파와 같은 좌익성향의 분파주의자들이 허리멍덩한 한나라당을 좌편향적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반란적 좌익세력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온 쇄신특위 해체와 쇄신파 퇴출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회복과 한구정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좌익세력이 흔히 즐기는 "개혁, 혁신, 쇄신"은 좌익몽상가들이 정치사기를 칠 때에 많이 사용하는 선동구호이다. 혁명이나 개혁은 쉽게 정치적 유토피안들의 정치사기에 악용되는 정치구호가 된다. 지난 10여년 좌익세력이 집권한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만연했던 용어가 바로 "개혁과 혁신"이었다. 개혁당, 개혁파, 혁신위원회, 혁신도시... 하지만, 그런 "개혁"과 "혁신"이 좌익세력의 정치사기 용어로 판명나자 이제 "쇄신"이라는 용어로 다시 몽상한 정치사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국민들은 기존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좌익성향의 쇄신사기꾼들을 경계해야 한다. 여당에 쇄신을 강요하는 자들은 좌익세력의 반란에 침묵한 자들이다.

좌익세력(민주당/민노당/민노총)의 "시체팔이"들을 주목하는 만큼, 집권세력(정부/여당/유사보수단체)의 "쇄신팔이"들도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좌익 유토피안들은 허황된 미래(망상)를 팔아먹는 정치사기꾼들이다. 혁신의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의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기 보다는 좌익세력의 도전 앞에서 집권세력의 적전분열을 기도하는 좌익세작들이 오늘날 여당 내에서 쇄신특위와 쇄신파의 주축이 아닌지 국민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꾼들의 권력추구가 반복되는 정치판에서 쇄신(개혁)은 참으로 위험한 사기구호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와 쇄신특위가 쇄신되는 게 한국정치의 정상화에 핵심과제인 것 같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