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국방장관 왜 이러나... written by. 권재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반드시 재협상 되어야 김장수 국방장관은 3일, 국방부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과 안보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재협상 주장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또한 "전작권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0번을 생각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현 정부 각료로서 어쩔 수 없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안위와 생존이 걸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방장관이라면 좀 더 깊게 생각했어야 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작년 2월21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전에는 전작권을 단독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하자, 김장수 장관은 이틀뒤인 23일 상견례차 미국을 방문한다더니 24일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서둘다시피 전작권 전환일정을 확정한 사실을. 현재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누가 보아도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핵무기 앞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효용성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한미연합전력의 폐기를 가져오는 전작권의 단독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도 안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 장관의 주장은 한마디로 책임회피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1950년 한국전쟁 후,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도 남한을 재침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작권에 근거한 한미 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언제까지나 합동으로 행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북한의 핵이 완전 폐기되고 북한과의 군축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한반도 안보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핵을 보유하고도 북한은 아직도 117만 명의 지상군과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남의 힘을 이용하거나 상호 협력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편이다. 우리 스스로 최고, 최선의 방책을 팽개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번 떠난 미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5년전 92년 말 필리핀에서 떠난 미군을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에 와서 미군 재 주둔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미군 철수후 필리핀은 600억달러가 넘는 부채와 실업률(12%) 아시아 최고 국가로 전략했다. 전작권 단독행사 강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고 한미연합사 없는 주한미군은 제대로 된 전력발휘를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북협상과정에서 소신장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던 김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하겠다는 발언은 지극히 경솔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닌 무책임한 발언이다. 장관의 명예는 짧고 국가는 영원하다. 전작권 문제는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반드시 재논의하여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전작권 단독행사를 고집하는 사이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미일동맹관계로 승화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과 함께 행사하는 미일연합군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일관계를 거울로 삼지는 못할망정 게도 구럭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북핵 앞에 이룰 수도 없는 자주국방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고립을 자초하고 맹방을 외면하고 있으니... 허, 그것 참. (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