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약 215억원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25일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부 민간보조 예산 중 215억 1762만원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65개 단체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처별 지원 규모로는 농림부가 104억 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노동부가 43억 8천여만원, 문화관광부가 25억 3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문광부, 복지부, 여성부, 산림청 등은 지원금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각종 위원회도 광우병회의 소속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PD수첩´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자행된 왜곡․허위 선동방송과 그에 편승한 광우병대책회의의 불법폭력시위로 나라가 반년 가까이 거덜나다시피 했다”며 “정부가 아직도 그들 단체를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의 기강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쪽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로부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 불법 폭력의 주도 세력을 국고로 고무․격려한다”며 “이 모순된 행정 행태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문제인식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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