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반대·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은 왜 꼭 해야하나

이 석 복 (대불총 사무총장)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미 한･미 대통령 간에 합의되었고 세부적인 시기는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09년~20012년 어간에 해체하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하였다. 상당수 국민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를 서명운동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의 목적은 첫째, 대한민국의 안보를 삼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그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여야만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국민계몽운동이고 둘째, 2008년 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한･미 간의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1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한･미 양국 정부에 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현명한 대다수의 국민은 북한 핵이 한국군의 재래식 전투력을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는 결정적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될 때까지는 한국군이 북핵에 대한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해야만 미국의 확실한 대북 억제력 보장과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는 같은 개념의 나토사령부(미국과 유럽의 연합군 사령부) 보다도 더 효율적인 체제이며, 이들 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참가국의 주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유럽국가국민들과 같이 느끼고 있다.

한편  북한 핵은 이미 핵 보복력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춘 미국과 일본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단지 미국은 핵확산과 테러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일본은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정략적으로 위협을 부각시킬 뿐이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만 북한 핵의 표적이 되는 것이며, 북핵은 우리를 핵 공갈로 굴종시키고 공산화 통일을 이루려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다음에 한미연합작전협조본부라는 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군의 증원은 물론 핵우산 보장까지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과 현 정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바로 미국의 한반도 방위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김정일의 꿈에도 소원인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이므로 심각하게 훼손된 한미동맹 상태 하에서 한미연합작전협조본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뺄려는 의도”를 감추기 위한 방편일 뿐 유사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현 한국정부가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공산화 통일수단인 북한 핵을 한･미공조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반도의 방위책임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켜야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불교도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야한다.(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