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의 소리인가, 악마의 속임수인가? - 김대중 前 대통령은 말한다 - 2009년 4월 22일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대담 대담자 : 와까미야 히로부미(若宮啓文, 아사히신문 칼럼리스트) 오바마 대통령은 核폐기를 추진하는 획기적인 연설을 했지만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일관해서 주장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대담하였다. - 대담자 주 - 질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대중▶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한국에 비해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전차도 비행기도 낡은 데다가 연료부족으로 훈련도 충분히 하지 못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핵으로 국민을 밥 먹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핵도 미국의 핵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北韓은 미국이나 일본과 國交를 맺어져 안전만 보장받으면 굶주림에 고생하는 국민생활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 교섭 협상하고 싶은 거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중에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가서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힐러리 국무장관도 아시아 순방 전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면 국교를 열어서 평화협정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어서 나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그런 오바마정권이 출현했는데 왜 북한은 강경책을 쓰는 겁니까? 김대중▶ 교섭에 대한 흥정의 대가를 올리고 싶은 것이겠지요. 질문▶ 유엔안보리의 비난에 반발하면서 북한은 6자합의에서도 이탈했어요. 김대중▶ 그런 상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되겠지요. 미국은 북한과 물밑접촉을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전망만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힐러리 장관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美北합의도 6자회담에서 추인(追認)받을 것이며 북한이 각국의 적극 협력도 받게 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질문▶ 북한이 정말로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클린턴정권은 94년 제네바합의가 성사되자 북한은 핵도 포기하였고 그 대신 경수로건설을 하기로 된 것이 아닙니까? 2000년 6월에 내가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결과로 美北대화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동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김정일 총서기가 진정으로 그랬을까요? 김대중▶ 나는 이 세상에서 북한의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설득해 왔으며 그래서 김정일도 국교를 정상화한 다음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영구주둔해도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선왕조 말기부터 조선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증만 한다면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해서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겠어요. 김정일은 솔직한 사람이며 머리도 좋은 분입니다. 질문▶ 북한은 중국도 경계하고 있군요? 김대중▶ 말도 거친 말을 써가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질문▶ 그래서 당시 美北회담이 진전된 것입니까?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은 나의 햇볕정책을 완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도 진전되었던 것이며 평양에 미국대사관의 부지도 찾고 있었는데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며 제거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미북관계는 악화일로로 들어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침공(2003)을 보고 자기들도 침공당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굶겨죽이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다시 핵무기개발로 나선 것입니다. 질문▶ 그래도 2002년 가을에 북한을 방문한 케리특사가 우라늄농축형 핵개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물으니까 북한도 그 사실을 인정했지요. (선생도) 기만당한 것 아닙니까? 김대중▶ 그것은 케리특사의 압력에 맞서서 북한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라늄농축형이나 그 이상의 무기도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형 무기가 있다는 증명도 하지 못했어요. 케리 특사 발언은 네오콘들이 꾸며댄 것 입니다. (미국의) 강경자세로 얼마나 손해를 보았으면 북한이 핵불확산조약(NPT)까지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단도 추방했을까요? 장거리미사일도 발포하였다가 마지막으로는 핵실험도 했겠어요? 이것은 부시정권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중에는 다시 유연한 태도로 돌아왔지만 말입니다. 질문▶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 합의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대중▶ 2005년 9월 6자회담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있지 않아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國交를 정상화한다. 미북은 협력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미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연료를 공급한다 라는 합의 말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행동과 행동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선으로 되돌아 가면 됩니다. 질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그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김대중▶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엄청난 징벌도 받을 수가 있지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동북아시아 평화에 참가하여 미국 등 모든 나라와 국교를 맺음으로써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요. 일본하고도 국교를 정상화하여 식민지지배의 보상금이라도 받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북한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잠재력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풍부한 지하자원, 관광자원 그리고 매우 우수하면서 값싼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질문▶ 중국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한때 장쯔민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장쯔민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일본에도 그런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요. 중국은 일본의 핵보유를 절대 반대할 것이며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듣다가 중국마저 같이 북한을 경제 봉쇄하는데 가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대중▶ 중요한 것은 북한도 안심해서 사는 길도 열어주면서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에서는 비록 인민이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체제유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북한은 병적일 만큼 체면을 챙기지요. 북한은 냉전시대에도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결했어요.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햇볕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南北頂上회담 후 이산가족의 면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어요. 북한은 서울공격의 최전방이었던 개성(開城)에서 군대를 이동시키면서 그 기지에다 우리의 공업단지를 만들도록 내어 준 것입니다. 금강산에서도 가까운 최전선의 군항(軍港)까지도 관광용으로 비어주며 철수했어요. 북한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개방할 때는 또 개방합니다. 북한의 이런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추진한다면 성공합니다. 질문▶ 그러나 작년 관광객 부녀사살사건 후 금강산관광은 정지되었고 개성의 공업단지도 휴업상태로 들어갔지 않아요? 김대중▶ 근본적으로 이명박정권의 강경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변화가 생기고, 오바마정권도 북한과 대화하고 6자회담을 재개(再開)하면 미사일 발사도 앞으로는 안하게 될 것이에요. 질문▶ 한국은 북한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내주었는데 그에 대한 답례가 너무 없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김대중▶ 북한에 보내준 비료나 식량의 포대에는 한국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생산지가 양질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런 포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을 멸망케 한다던가 또 가난하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도 남한처럼 되고 싶다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바뀌게 돼요. 북한에서는 현재 남한의 대중가요도 부르고 남한의 드라마 영화도 보고 있어요. 민심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긴장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은 평화를 누려온 갓이 아닙니까? 질문▶ 끝까지 낙관적이시군요. 김대중▶ 공산국가를 봉쇄함으로써 성공한 예는 동서고금에 없어요. 소련과 동구라파도 헬싱키선언(1975)에서 영토를 보장 받았지만 문화와 사람의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고르바쵸프가 나서서 개혁 개방 민주화로 나간 것입니다. 북한도 외부세계를 보게 되면 변화합니다. 사람들이 의식주를 정부에 의존해서 살며 정부가 하는 말에 계속 순종만 해온 사회가 아닙니까? 북한을 봉쇄하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국교를 열게 되면 대사관이나 상사(商社) 그리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 매우 다루기 어려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질문▶ 개방해서 소련과 동구처럼 북한이 붕괴하면 곤란하다는 것, 이것이 북한의 딜레마 아닙니까? 김대중▶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일당독재에 의존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닉슨의 중국방문으로부터 차츰 변화하여 개혁 개방으로 나와서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질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핵폐기라는 목표를 표방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지요? 김대중▶ 대단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5대 핵보유국이 핵을 포기해야만 핵 없는 세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타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핵은 묵인해 주면서 그 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지 말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바마의 선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며 모두가 그러한 실천을 기원하고 있어요. 질문▶ 그렇다면 북한도 설득하기가 쉽겠군요? 한반도의 비핵화구상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대중▶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니까 한국이나 일본도 우리도 핵무장해야겠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세계 각지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는 대의명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책무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일본은 세계유일의 피폭국가(被爆國家)인데 일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요? 김대중▶ 원자탄폭격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경험한 일본이야말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으니까 일본이 몸소 경험한 비참한 경험을 가지고 호소하면 세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지키고 군비축소를 주장하면 자신들의 안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일본의 과거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역할 할 것입니다. 질문▶ 일본에는 납치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무장이나 미사일 개발에도 민감한데요? 김대중▶ 일본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폐허가 되고 말아요. 일본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입니까. 일본이 열심히 해결하려는 납치문제도 미국이 모르는 척하며 북한과 협의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일본은 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각국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특히 미국을 설득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에요. 질문▶ 이명박 한국대통령에게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김대중▶ 김정일과 만나는 것이 좋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일수록 더 만나서 대화해야 상호간의 오해도 풀리고 무슨 알맹이 있는 결실을 맺으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니까요. 끝 대불총 편집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