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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소리인가, 악마의 속임수인가? (반박 글)

김대중은 일본 아사히신문 대담(09.4.22)에서 공산국가를 봉쇄해서 성공한 예가 없으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을 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한다.

김대중 前 대통령의 친북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천사의 소리인가, 악마의 속임수인가? (반박 글) -


김대중의 친북발언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임기 중이나 임기만료 후에도 시종일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무던히 애써온 사람이었음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특히 그가 대통령 재임시에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유익한 물자공급을 계속하며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나 2000년 6월에는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이른바 6.15선언을 하며 돌아와서 모든 이의 공감은 얻지 못하였으나 그 나름의 통일전망을 발표하였다. 그의 임기후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는 추종세력을 상당수 거느리고 있으며 국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김대중은 90년 4월 22일자 일본 하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칼럼리스트 와까미야 히로부미씨와 대담한 바가 있었다. 그 대담 내용의 진실성이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몇 사람의 논평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논평이라고 한다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동수로 선정하여 말을 들어보는 것이 정석이나 김대중의 발언 자체가 매우 명확하고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조리가 있어 그 원문내용과 대동소이한 의견들을 위해서 지면을 더 늘려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이번 제13호에는 친북적 주장이나 노선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소견들만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요청이 있으면 다음호에는 실을 예정이니 양해해주기 바란다.

보통의 경우에 강자 약자간의 의견대립이 있거나 논쟁이 있는 경우에 약자편을 두둔하거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쪽을 두둔하거나 편들어 줌으로써 대립을 화해로 이끌어주려는 노력을 정의(正義)로운 선행(善行)으로 높이 평가한다. 성서(聖書)에서도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불리울지어다.’ 라고 나와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좋아하고 두둔하는 자는 남한사회에 매우 희소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왜 저렇게도 눈 하나 껌벅이지 않으면서 뱃심 좋게 변명하고 변호해 주려고 힘을 쏟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김대중이 천사(天使)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본성이 惡魔(악마)였기때문인가? 천사이거나 악마이거나 모두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므로 외관(外觀)으로나 표면상의 행위를 보아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진짜 악마일수록 더 천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난감한 것이다. 다음은 김대중의 발언에 대한 몇 사람의 소견을 옮겨 보았다.

1. 북한은 약소국이다. 무기도 열악한 데다가 훈련도 부족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군대와 싸울 수가 있는 상태가 못된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나 아직 미국과 겨를 정도로 강한 나라가 못되어 있다. 핵무기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여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대화한다면 북한은 그런 위협도발정책을 그만 둘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다. 부유한 나라도 있고 극빈국도 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대국이나 부유국가는 그들 나름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외교방침이 있고, 약소국 극빈국도 그 나름의 생활방법과 외교방침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약소국이네 극빈국이네 하면서 미국이나 서방의 선진국에게 핵공격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미사일을 개벌하며 시험을 계속하며 위협을 해대는가? 핵무장한 나라를 약소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인의 소견일 수가 없다. 지구상에 5-6개국밖에 안되는 부강국가이기에 한번 하는데 몇 3-4억불이나 드는 핵실험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왜 약소국처럼 행세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타국에게 구걸하는가?

군사대국은 되었으나 아직 부강국은 안되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핵무기로 남의 부를 가로채려는 강도들의 소행이다. 더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와서 화해의 대화를 하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라는 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2. 김대중씨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면 미국과의 문제가 일괄타계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이 해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도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현금과 물자공급을 계속해 준다.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비도 축소하며 주한미군도 철수하되 만일 소규모로라도 남게 되는 경우에도 남북한의 문제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을 다짐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미국과 북한간의 종전협정을 맺으며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김대중씨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이미 60년 전에 남한을 군사력에 의하여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시도했다가 미군을 비롯한 UN 16개국의 반격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6년 동안 휴전(休戰)상태로 지속하여 왔는데 미국이 김대중씨의 말을 따라서 미북합의로 미북간 종전(終戰)협정이 맺게 되면 한국은 다시 적화통일의 수렁으로 빠져버림을 방지하지 못한다. 북한이 추진해오던 대로 김일성 탄생100주년이 되는 2012년 남한은 북한에 의하여 적화통일 되고 말 운명에 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씨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일등공신(一等功臣)이 될 것을 바라고 그런 거짓말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된다.

3.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니까 북한도 1994년의 제네바회담에서 핵개발 노력도 포기하고 그 대신 경수로지원을 받아들였다. 2000년 내가 평양에 갔을 때는 미사일 개발도 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이 들어서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며 대화를 거부하니까 북한은 다시 대량살상무기들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말. 이런 김대중의 변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씨와 그 추종자들을 제외한다면 제네바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해왔는데 미국은 고지식하게 양속대로 경제지원만 계속해 왔다. 나중에 와서야 완전히 기만당해 온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를 한국에서는 잘 안하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김씨의 저의도 의심스럽다? 이런 류의 설득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없이 계속해 왔을 것이니 순진한 사람들은 그의 사기 기만에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염려가 된다.

4. 제네바회담으로 북한과 화해한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속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금년 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나마나 있었을 김대중의 집요한 접촉제의를 무릅쓰고 만나지 않다가, 한국을 떠나는 길에 김대중씨와 전화통화로 작별인사를 한 것만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김대중에 대한 신뢰가 전 같지 않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김정일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알았다면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의 대화를 끝내 거부하며 또 김대중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섭섭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은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을 너무 백안시하였으므로 공세적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강조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도 없이 북한을 그렇게 외면했겠는가?

강대국은 강대국답게 또 약소국은 약소국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강대국이 강대국답지 않게 행동함은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자멸(自滅)을 면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벼랑 끝 외교활동으로 이미 자멸위협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핵무기를 휘둘러대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김대중씨는 왜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김대중씨는 머리 좋기로 널리 소문난 사람인데 왜 김정일 같은 세기의 흉악범을 변호하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저자는 정말 천사인지 악마인지 의심하게 된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큰 머리를 못쓴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만도 못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보통사람이 아닌 천사임을 증명하기 위함인가 또는 희대의 악마성을 여실대로 보여주기 위함인가? 그의 죄업은 언제 어떻게 끝장을 보게 될 것인지? 오늘의 역사의 대변환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기의 큰 볼거리를 눈앞에 지켜보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5.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 후진국에게 팔아먹기 위해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북한으로서 이중 삼중의 범죄를 짓는 소행인데 김대중은 북한을 대한민국보다도 더 공경하고 충성하며 왜 이런 악업(惡業) 우행(愚行)을 중단하지 못하고 홍보선전을 해주는 것인지? 전 한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던 사람이라면 민주우방보다도 북한이나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바른 행위가 아닌가?

김대중은 역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려고 들며 북한이 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그는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던 1002-4년 사이에 북한주민 2-300만을 굶겨 죽인 사람임을 모르는 것인가? 그때 일억불만 풀어서 해외곡물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였더라면 북한주민들 중에 굶어죽은 없었을 것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해대는 것인가?

김대중은 김정일에게는 거의 20세 연령 차이이며 거의 아버지뻘이 될 수 있으며 또 정치분야에서도 사부격이 되는 식견(識見)을 갖춘 사람이다. 그럼에도 김정일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요, 주인아래 머슴의 위치 같이 계속 무시당하고 힐책이나 받으면서 병중임에도 노구를 이끌며 아무데나 나서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을 본다면 악마의 뒤끝이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6. 대담자는 중국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저러다가 중국도 대북봉쇄에 합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아무리 주민들이 굶어죽더라도 체제유지를 포기할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나라의 체면을 병적으로 존중하는 나라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소련과 중국에 대결한 적도 있는 나라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써 중국이 북한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공산국가를 봉쇄해서 성공한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 소련과 동 유럽은 헬싱키선언에 의하여 영토의 보장은 보장받았는데 문화와 인적인 교류를 허락함으로써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쵸프가 나서서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민주화를 추진하여 체제가 달라진 것이다. 북한주민들도 외부세계를 보면 변화한다. 그런데 국민이 의식주를 전부 정부에게 의존하고 정부가 하는 말만 계속 들어온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봉쇄해도 사회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교를 열어주면 대사관이 들어오고 상사나 문화시설이 들어온다. 물론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인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개방은 하더라도 체제가 붕괴하면 안된다는 것이 북한의 딜렘마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일당독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중국은 닉슨의 중국 방문후 차츰 변화해서 개혁개방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것이 김대중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북한이 한국과 통일하더라도 공산국가처럼 독재국가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지 말은 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짐작으로는 북한은 표면상 적어도 당분간은 一국가 二체제를 유지할 것 같다. 남한의 반공분자나 함께 살기 거북한 자들은 숙청해 버리고 북한이 보내는 총독 내지 감독관과 당조직을 만들어내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장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외국자본의 유치도 장려하되 그것은 모두 북한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남북이 통일되면 북측이 차츰 남측으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천만에 말씀이다. 정치적인 우위(優位)권을 북이 유지하는 한 남측은 북측에 의하여 점령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북측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거의가 제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일본인 대담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앞으로 세계는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였음을 지적하자 김대중은 매우 위대한 선언이라고 찬양하였다. 미국부터 핵을 없애야 핵없는 세계가 실현될 수가 있으며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갖지 말라는 말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갖거나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찬성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핵을 폐기하자는데 합의해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모두 그 결의를 실천하지만 공산국가, 특히 북한은 폐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이다. 1991년에도 북한측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하자고 제안하여 미국이 찬성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모두 철거했으나 북한은 열심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서 끝내 핵보유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러한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담자는 김대중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대중은 말하기를 김정일과 만나는 것이 좋다. 사이가 나쁠수록 더 만나야 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오해도 풀리고 어떤 열매라도 맺어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약속을 지켜 본 일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통하는 말인지. 또 거짓말 잘하기로 소문난 이의 말이라도 계속 믿으면 어떤 결실이 맺어질 것인지 매우 미심쩍은 말이라 하겠다. (대불총 편집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