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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늘 오후 이적단체 연방통추 검찰에 고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라는 문구와 차량 지붕위에 스피커를 장착한 코란도 승용차(70거 3xxx호)를 네명이 타고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 합시다“ 등의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오늘 7월6일 (월) 오후 3시 북한식 용어 “련방제 통일”과 남조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련방통추)를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구성)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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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피고발인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 다수는 200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였으며, 2009년 7월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라는 문구와 차량 지붕위에 스피커를 장착한 코란도 승용차(70거 3xxx호)를 네명이 타고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 합시다“ 등의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연방통추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나 한총련 이상으로 단체명 자체만으로도 이적성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것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방통부의 주요활동은 맥아더 동상 철거 및 6.25 북침 주장, 주한민군철수, 북한의 연방제 통일 선전 등 북한 노동당 산하기구가 하는 활동만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의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를 조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법으로 제지를 하지 않으며, 고발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연방제통이릉ㄹ 공론화해주어서 고맙다고 대표적 우파언론인인 조갑제씨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북한체제의 거리선전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다 시피한 것을 안 피고발인이 자신감을 갖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집시법으로 보장되는 집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흔들면서 북한의 주장을 시내 한복판에서 마음껏 주장하는 것까지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집회를 허가해준 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최소한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집회신고는 절대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피 고발인들은 ‘연방통추’라는 반국가단체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주한미국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연방통추"를 검찰에 고발 접수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연방통추’는 유야무야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 듯 넘길 단체도 아니며 사안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잣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