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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평양 과학기술大, 이참에 중단시켜야

해커 양성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통일부의 평양과기대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남북협력기금 자료 캡쳐 사진/ 아래는 동북아교육협력재단 참여자 명단(출처: 재단 홈페이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실화됐다. 이참에 논란이 돼 온 평양 과학기술대학 건립도 중단시켜야 한다.

평양 과학기술대학은 소위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기독교 선교」를 목표로 한국의 기독교계가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령 독재 하에서 기독교 선교는 불가능하다. 소위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역시 軍事(군사)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불과하다. 「先軍(선군)정치」라는 체제목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일종의 兵營(병영)국가이기 때문이다.

평양과기대 건립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곽선희)」이 추진 중이다. 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대학에 정보과학학부, 생명과학학부, 경영정보학부, 공학부를 둔다』고 하여 사실상 IT(Information Technology)인력 양성이 목표 중 하나이다. 현재 북한 체제에서 양성된 IT인력이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핵무기, 미사일 능력 향상과 한국을 상대로 한 해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평양과기대는 투자규모가 약 45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10억 원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됐고, 대부분 기독교계 모금액으로 충원됐다.

평양과기대 건립이 『북한에 武器(무기)를 주는 것』이라는 몇 가지 근거를 덧붙여본다.

1. 金正日은 科學技術(과학기술)을 『선군정치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인민적 정책』이라며 『社會主義(사회주의) 强性大國(강성대국) 건설의 3大기둥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주요 과학기술대학에는「武力省(무력성) 위탁생」이라는 명칭의 現役(현역)군인이 배치돼왔다. 탈북자들은 이들 대학 내 무력성위탁생이 30%에 달한다고 지적하는데, 물론 이들은 졸업 후 軍에 복귀해 武器(무기)개발 등에 전념한다.

무력성위탁생 외에도 과학기술대학 성적우수자는 일차적으로 武力省(무력성) 등 軍관련 기관에 선발돼 나간다. 이는 先軍(선군)정치의 본질상 당연한 결론이다. 결국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金正日로 하여금 소위 선군정치를 강화해 강성대국을 건설케 하는 동력이다. 평양 과학기술대학은 과연 예외가 될 수 있는가?

2. 전문가들 역시 비판적이다.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관희 박사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건립하는 것은 金正日 독재체제에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金正日 독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체제의 명운을 걸고 있는 북한에 IT 등 과학기술을 이전시켜주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核전문가인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남한의 과학기술이 이전될 경우 이것이 군사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IT분야 등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한 북한핵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고 말했다.

韓美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박사는 『평양과기대 건립은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고, 이는 북한에 사실상 武器(무기)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다』며 『과학기술이전은 金正日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對北(대북)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소장 송대성 박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한 빨대, 즉 외화벌이 소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한 뒤『북한이 빨아들인 모든 달러는 선군정치 아래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결국 우리에게 위협이 돼서 돌아온다』며 『평양과기대는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원과 관련, 기독교계 일부에선 『북한선교』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재단 측은 93년 설립한 연변과기대 선교의 성공사례(재단 측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가 평양과기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과, 세계최악의 폭정이 행해지는 북한과의 동등비교는 無意味(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며, 기독교인에 대한 극단적 탄압을 하고 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처형당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황장엽氏는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다고 공개리에 말하면 죽는다』면서 『북한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등을 모두 빼앗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평양과기대와 같이 공개된 방법을 통한 북한선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북한선교를 하는 모퉁이돌선교회 이삭 목사는 『모퉁이돌선교회가 직접 세운 지하교회만 280여개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북한 내 지하교회는 천 여 개에 달한다』며 『북한의 지하성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방송, 문서선교, 풍선띄우기 등 북한당국과의 공식적 루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前북한과학원 연구원으로서 현재 북한지하교인을 지원하고 있는 이민복 선교사는 『북한선교의 핵심은 선교라는 외피만 걸친 채 金正日 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라 金正日 정권에 탄압받는 지하교인들을 돕는 것이며, 이는 적은 돈으로도 커다란 선교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과기대 건립과 관련, 『진정으로 북한선교를 하고 북한동포를 도와주려면, 金正日 정권에게 수백억의 자금과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보다 북한의 진짜교회인 지하교인들을 돕거나 전도지, 복음라디오 등을 담은 풍선보내기, 탈북자나 渡江者(도강자) 돕기, 국내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 가족들을 돕게 하는 방법 등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한국교회는 무엇이 기독교 정신에 합당한 의롭고 선한 길인지 분별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