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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丹東(단둥) 미스테리

해커거점도 丹東, 盧정권의 北 IT인력 양성도 丹東에서

왼쪽 丹東(단둥)시, 오른쪽으로 신의주 지역이 보인다
북한이 중국 丹東(단둥)에 對南 사이버 테러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노무현 정권 기간 소위 『북한의 IT기술 인력 양성』도 丹東(단둥)에서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상반기 국가정보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중반부터 중국 국경도시인 丹東(단둥) 강변거리에 위치한 星海(싱하이)호텔에 거점을 마련, 사이버 테러를 벌여왔다. 중앙선데이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뒤, 문제의 사무실에는 10여 명의 북한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운영·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공교로운 것은 지난 정권 소위 『북한 IT기술 인력 양성』도 丹東(단둥)에서 이뤄져왔다는 사실이다.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과거 통일부는 소위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북한 IT인력 양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관련업체에 4억7천100만 원을 지급해왔다.

통일부는 ▲2005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천100만원, ▲2006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에 8천300만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에 5천300만원,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정권교체 직후인 2008년에도 ▲2007년 사업의 연장선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6400만 원을 사용했다.

(주)하나비즈닷컴의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은 丹東(단둥)에 위치한 하나프로그램센터라는 곳에서 진행돼왔다. 丹東(단둥)시 현지법인 관계자는 『남북 IT협력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정부 지원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은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에 따르면, 이 단체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 역시 丹東(단둥)에서 (주)하나비즈닷컴을 통해 이뤄져왔다.

통일부 측은 『북한 IT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지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A씨는 丹東(단둥)에서 이뤄진 사이버 테러와 소위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나로선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첨언했다.

『북한의 IT 총거점은 물론 평양이다. 그러나 丹東(단둥)에서 들여오는 인터넷 선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요원(해커 등)들이 丹東(단둥)을 자주 드나든다. 전문요원들은 출장 형식으로 丹東(단둥)에 머물면서 컴퓨터의 새로운 운영체계나 기술 등을 배워가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직접 배워 가는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