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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클린턴 訪北에 대한 과대평가

클린턴이 평양에서 웃지 않았다면 이는 자신의 역할을 人道的인 것으로 한정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선전매체에 농락당할 필요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의 선전매체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이 김정일에게 두 미국 기자가 敵對的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일과 클린턴이 兩國間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보도도 하였다.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한 견해를 포함한 메시지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하였다.

북한의 선전매체를 믿을 것인가, 미국 백악관을 믿을 것인가?

클린턴이 김정일과 대화하면서 核문제 해결에 대하여 깊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했다고 해도 미국의 공개된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정권이 6者 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 검증가능한 수준의 핵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美北 회담은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이 평양에서 웃지 않았다면 이는 자신의 역할을 人道的인 것으로 한정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클린턴은 부인이 국무장관이므로 더욱 행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클린턴의 訪北으로 美北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이다. 1994년의 카터 訪北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도 클린턴 대통령은 카터의 訪北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은 대체로 前職 대통령이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클린턴 訪北을 너무 걱정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꺼리만 생기면 核문제 해결이 눈 앞에 왔다고 호들갑을 떨어온 한국의 좌경-선동매체는 과거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상이 빗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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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2명 억류사건과 관련, “북한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특사’를 실시해 석방토록 지시했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2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해 反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해 돌려보내 줄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보도했었다.

조선닷컴도, 두 여기자들의 가족과 앨 고어 전 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클린턴의 訪北 임무에 北核 문제 등 여기자들의 석방과 무관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도 사전에 이에 동의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