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장례에 대하여 정부가 국장으로 가닥을 잡는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소식을 종합하면 가족과 민주당이 강력히 원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핵심은 국가의 장례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이다. 기준은 가족이나 어느 집단의 강한 요구가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정신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국장은 "대통령직에 있던자 또는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서 국민의 추앙을 받은자"로 되어 있다. 위 내용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와 국민의 추앙을 받은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수가 있으나. 달리 생각하면 대통령직에 있던자는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로 전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폭정을 일삼아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은 자가 대통령으로 재직시 사망한다면, 국민들은 국장에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DJ는 과연 국장을 할 만한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DJ는 국민으로 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가? 물론 추앙하는 자도 있고 반대의 입장인자도 있을 것이다. 수자로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의 국민 지지율이 30여 %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도 이선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면에서는 당연히 국장에 부결 요인으로 크게 작용 할 것이다. 또 DJ의 치적이 향후 역사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도 큰 문제일것이다. 허나, 이또한 만만치 않다. 햇빛정책의 실패논과 6.15선언의 위헌론은 아직 시작도 되지않은 풀어야 할 잇슈이며, 동교동 저택의 모습으로 대변 될 수 있는 재산형성 과정과 재산의 규모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다. 이역시 풀어야 할 과제이며 매우 부정적 요인들 또한 시운일은 아닐 것이다. 전례도 현직에 있던 박정희 전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국장을 한 예가 없다. 만약 여야간의 정국을 잘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판단한다면, 노무현 당시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될것이며 지지세력으로 부터 상당한 저항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설명 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