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권은 북한체제 보장 걱정마라 김정일을 정상적 대화상대로 보는 정치인 망해 조영환 편집인 "서민경제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양대 변수 중에 하나인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매우 궁금해지고 있다. 대북문제만 잘 풀리면 나머지 문제들은 깽판을 쳐도 된다고 호언하며 친북정책을 편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최종결과는 좌파세력의 완전 몰락이었다. 김정일에 친화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순간에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국민적 저항을 받아 퇴출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노무현식 친북적 대북정책을 펴다가 자신도 실패하고 보수세력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원칙 있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이명박식 대북정책을 펴서 보수세력과 대한민국을 번창하게 만들까? 세칭 중도세력을 포용했다는 이명박의 대북정책 진로가 궁금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정권교체 이후에 이명박 당선자는 강온과 좌우의 교차적 대북정책을 내비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에 "강성적 상호주의"를 강조하다가도 파격적인 "온건적 비핵3000구상"을 강조하기도 한다. 당선자 자격으로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먼저 국방부를 방문하여 우파적 책임의식이 담긴 "국가안보의 강화"를 강조하다가, 좌파적 냄새를 풍기는 "북한체제의 보장"을 강조하기도 한다. 원래 대북문제는 헷갈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관도 많이 헷갈리고 있다. 굴종적 대북관계를 형성하여 대북지원을 강행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타도당한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의 철저한 실패를 보고도,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 유화적(좌파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권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14일 톱뉴스로 보도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방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측이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또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만으로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리고 이 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관료와 군부, 정치인을 남측 또는 해외로 많이 초청하는 일종의 "신사유람단"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에 크게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김정일을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KBS1의 아침 7시 뉴스가 전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회담도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다른 이명박 당선자측의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4자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같은 형식적 방법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인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3월 또는 4월로 예상되는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북문제에 조급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이명박 당선자는 적극적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에 서두를 이유가 없지 싶은데,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대화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협상과 담판에 강한 사람으로서, 김정일과의 대화와 담판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이 몽상한 친북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남한에 크게 손해볼 짓을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성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정일을 만난 정치인들은 남한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명박 당선자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 북한 동포에 대한 "값싼 동정심"이나 김정일과의 "싸구려 대화정신"으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 순간에, 남한 국민들로부터 몽상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을 만나서 정치적, 경제적, 인상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정일은 북한 동포들과 외국 지도자들과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정상인이 아니다. 김정일이 정상인니라면, 북한은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있을 것이다. 북한이 열린 감옥으로 변한 것은 김정일의 망조난 정신구조가 사회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자유자본주의에서 자란 정상인과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비정상인이다. 이런 김정일이 대를 이러 통치하는 북한의 정체주의적 왕조체제 보장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은 아무리 전략적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한의 통일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인 현실주의자의 정상적 판단이고 민주투사의 이상이 잘 반영된 판단이다. 김정일 종교집단을 보장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이명박 당선자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외교적 언사라고 해도 동의하기 힘들다.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받아서 개혁과 개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받아야 개혁과 개방을 하게 되어있다.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김정일은 개방과 대화를 회피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북한사회는 조금 열리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미국이 보장해야, 남북한 간에 원만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명박 당선자가 미국측에 주장했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판단이다. 김정일에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만 가능하다면, 김정일도 만날 것이라는 이명박의 주장은 김정일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체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남한서민의 가정경제를 걱정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충분히 김정일을 배려하다가 망한 정치인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김정일의 정권연장을 배려할 능력과 여유가 있으면, 한국의 서민들의 안전와 행복부터 점검하게 바란다. 북한체제를 보장하기 이전에 자신의 안전과 이명박 정권의 안위와 남한국민들의 생계를 먼저 챙기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이명박정권이 가장 쉽고 빨리 망하는 길 이명박 당선인 "안보중시" 국방부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