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삭감에 대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관계당국에 보낸 것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국방장관은 특히 이 서신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장수만 차관이 하극상을 했다며 강도 높게 질타해 이를 놓고 청와대에서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이 장관이 25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참고하라는 뜻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항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호소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낸 편지에서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781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3.8% 증가로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밝혔다. 아울러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장수만 국방차관이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자신에게 사전 보고 없이 청와대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며 강 차관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이처럼 장수만 차관에 대해 "하극상"을 언급하며 불만을 높인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진다. 장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인수위 멤버로, 지난 1월 국방차관에 전격 임명된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 중 한 명이다. 이 장관의 이번 서한은 개각을 앞둔 미묘한 시기인데다 향후 관련 부처간 예산협의를 앞두고 있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적으론 파문 진화에 부심하면서도, 국방장관이 서한을 보내고 그 내용을 국방부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인상이다.(konas) 출처:코나스 / 글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