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나 비실용적인 이명박의 對北觀 "非核 개방 3000달러 구상"은 정책이 아니라 잠꼬대이다. 북한의 실질적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이다. 趙甲濟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非실용적(관념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체제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권과 군부를, 대화를 통해서 안심시켜주어야 하며 그런 노력은 "非核-개방-3000달러" 구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의 對北觀과 비슷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같은 인식에서 지난 10년간 약1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각종 경제지원을 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보내주지 않아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해도, 서해 도발을 계속해도, 남과 맺은 약속을 거의 다 파기해도 한국측은 지원하고 대화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김정일 정권은 1998년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와 남한을 협박하고 뜯어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강도적, 기생충적, 폐쇄적 집단으로 남아 있다. 10년 실험의 결론은 自明하다. 미국의 전 유엔대사 볼튼의 말대로 김정일이 다이어트를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애국행동단체의 성명대로 김정일을 굶기지 않으면 북한주민을 위한 개혁 개방은 일어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 한번도 死活의 선택을 강요받아 본 적이 없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본인과 체제가 멸망한다는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놓고 매일 파리에서 아이스크림을 空輸(공수)해오고, 병당 2000달러 하는 꼬냑 타임레스를 무더기로 수입하여 지옥 속에서 천당생활을 하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북한주민들처럼 위기감을 느끼려면 對北압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정권을 이해하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은 북핵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면 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가 없어지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존재이다. 아침이 올 때 물러가야 하는 어둠과 같은 것이다. 북핵 문제 같은 것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세계가 북한정권에 관심을 주고 달래려 한다. 이런 문제가 없고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 북한정권을 어느 나라가 도와주려 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생존할 수 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지속이 국가적 목표이다. 이런 본성을 가진 정권을 평화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문제해결책이다. 그 방법도 간단하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돈과 자유의 힘으로 김정일 정권의 自滅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화와 교류는 주고 받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개방 개혁은 약속을 지키는 방법부터 가르쳐주어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개혁 개방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경제지원과 개혁 개방을 상호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개혁 개방이 성공하려면 북한 지배층의 생각을 바꾸어놓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받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약속을 어겨도 응징은커녕 또다른 보상을 받고, 일방적으로 받아먹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또 갖다바치는 상대를 두고 김정일이 왜 개혁 개방이란 어려운 선택을 할 것인가? 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올 것인가? 북한정권은 자유세계 지도자의 약점, 즉 자신의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욕심을 역이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질질 끌어 연명하는 것을 생존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면 반드시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든다. 이명박 당선자는 첫 걸음을 잘못 딛고 있다. "非核 개방 3000달러 구상"은 정책이 아니라 잠꼬대이다. 북한의 실질적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이다. 북한은 물론 경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한국측에서 아주 낡은 모델로 추계하고 있는데 1000달러 정도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1인당 1000달러 소득을 누리는 나라로 나오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온 것 같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런 북한체제의 소득을 10배로 올린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꿈이다. 실용적 對北정책이 아니라 환상적 對北 추파인데, 김정일은 속지 않고 역이용하려 들 것이다. 李明博 당선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만 하면 前 정권보다 더 많이 퍼주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도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있다. 6·25 납북자들의 운명을 알아야 한다. 戰後 납북자 500명을 돌려받아야 한다. 불법억류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운명을 알아야 하고 생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 유태인수용소 같은 강제수용소를 폐지해야 한다. 어떤 면에선 北核보다도 이런 인권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정권과는 일단 맞서고 따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를 끊고 기다려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前 정권과 달라진다. 대화중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인기를 얻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당당하고 담담하게 북한정권을 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國力의 뒷받침을 받아 김정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갖고 놀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력에서 한국이 북한의 100배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김정일에 대한 분노는 정의감이 될 것이고 경멸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돈이 어떻게 모아지고 쓰였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조사하지 않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다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在庫조사를 하기까지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인 實事求是 정신이다. --------------------------------------------- "미국, 북한 체제보장 방안 마련해야" 李당선자 "개방위해 군부와도 대화를"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일 크리스토퍼 힐(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방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미국측이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는 또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만으로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당선자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관료와 군부, 정치인을 남측 또는 해외로 많이 초청하는 일종의 "신사유람단"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회담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4자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같은 형식적 방법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인 것 같다"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3월 또는 4월로 예상되는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1.14 0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