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수호에 김정일 집단이 화가 나서 특유의 고질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 북한이 한편으로 대한·대미 유화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 이중행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며 잘 대응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월 2일 "남북문제는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국민 합의가 없는 대북정책은 무의미하다. 북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지만, 6자회담, 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생각 한다"고 규정하자, 북한은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북한이 깽판으로 되갚는 것 같다. 이번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방류사건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거짓 대화와 평화에 미혹되지 않자, 몽니를 부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갑자기 임진강에 방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 조문단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댐 수문 개방을 통해 남측이 먼저 대화제의를 해야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연합뉴스의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기술적 문제나 우연적 사고 때문에 이번에 임진강에 댐물을 방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발표한 "임진강 수해 발생 관련 통일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임진강 유역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피해가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예측치 못한 수량유입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7일 대북전통문을 통해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북한측에 유감을 표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한 국민들이 6명 죽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발방지의 협력만 북한에 구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9월 북한이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 예고없이 방류하여 연천군 북삼리 북삼교 수위가 높아져 일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위원장(당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히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는 인명사고가 남한에서만 6명이나 발생했다. 댐물의 방류를 통지하지 않아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흐지부지하게 항의하는 것은 불의하고 비겁한 반응이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구조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예속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남북한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우익애국세력을 자신들의 억지와 깽판에 굴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타락한 탕자가 물렁한 아비의 사랑을 악용하듯이, 지금 남북한 좌익세력은 물렁한 집권세력은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좌익깽판세력의 노예처럼 굽신대고 있다. 중도의 이름으로 사실은 좌경화 되려는 집권 여당은 좌익세력의 깽판에 굽신대는 굴복을 화해와 통합으로 미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탈우익의 부작용을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집권세력이 중도화로 나가면서 허리멍덩해지는 가운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미약하긴 하지만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외유내강의 대북정책을 보이는 것아 안도하는 측면도 있다. 말은 다소 유약한 듯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퍼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과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핵포기 압력에 잘 공조해서 북한 김정일이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되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고립을 고집하면, 방치해야 한다. 북한의 기만이나 폭력에 휘둘리는 불공정한 대북정책은 결국 공평과 화평을 깨고 전란을 자초한다. 남한에 깽판치는 김정일에게 상응하는 보복을 이명박 정부는 해야 한다. 무한한 용서와 자비는 굴종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게임의 규칙이 아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황강댐의 물을 갑자기 방류에서 남한에 수공에 준하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한에 대한 무력적 공격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향해 강온 양면전술을 펴면서, 양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외유내강(外柔內剛0의 대북정책은 펴야지만, 북한의 일방적 공격이나 일방적 친화에 놀아나면 안 된다. 공평한 타산에 따라 북한을 다뤄야 한다. 집단 간의 갈등에는 사랑(자비와 용서)의 최고 표현은 겨우 정의 수준에 머문다. 깽판엔 응징이 집단 간에는 정의이고 사랑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