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 친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 이하 실천연대)가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사고’ 일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북한당국을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실천연대는 11일 『정부는 임진강 사고를 빌미로 한 대북모략극 집어치워라』제하의 논평을 통해, “임진강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두고 보수언론과 정권의 대북모략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에 인명손실을 발생시킬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물을 흘려보냈다는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언론의 철부지 행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까지 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모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열린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말하였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남측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수십 년 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전두환 정권의 <금강산댐 사기사건>이 떠오른다”며 “아무리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싶어도,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갖춘 사람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상식과 논리의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옳다”고 말했다. 논평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 즉 북한당국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8월말부터 현정은 회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5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맞아 특사조문단을 파견하고 개성공단 유성진씨와 연안호 성원들을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다가오는 추석의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남북회담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는 와중에 북한이 왜 남측의 인명손실을 노리겠는가.” 또 “피서철도 지난 기간에 임진강 강바닥 위의 모래섬에서 사람들이 야영을 하는지 북한당국이 어떻게 알고 고의로 물을 내려 보내겠는가”라고도 했다. 이같이 밝힌 실천연대는 “조기경보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청와대는 북한의 방류가 남측을 골탕먹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결국 이들은 저들이 나서서 제 얼굴에 누워서 침을 뱉는 한심한 작태를 경쟁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푼짜리 어설픈 모략극보다는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은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이 급격히 앙양되는 민족대단결의 힘에 놀란 나머지 이성과 논리조차도 집어치운 채 오로지 맹목적으로 북한을 반대하기에 급급한 저들의 다급한 처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여론에 밀려 어쩔수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고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논평 마지막은 “대북모략극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단호히 퇴진시켜야 한다. 다 차려준 민족화해의 밥상까지도 걷어차는 이명박 정권의 행각에 전면적인 퇴진투쟁으로 화답하자”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사진)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진영 인사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법률고문이다. 김 변호사는 작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지역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4%의 득표율을 얻는 등 정치권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불구속)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copyright @ 2002 독립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