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를 대적해서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의 한 축인 민노총에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경대응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눈에 좌익 공무원들이 그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커밍아웃"으로 이해가 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좌익세력이 출범되어, 지난 20여년 동안에 언론계와 교육계를 장악하고, 비정부기관들은 좌익세력의 아지트로 뀌었고, 이제는 정관계에도 좌익세력이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좌익세력이 내면적으로 장악한 非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한국사회가 추구할 것 같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 국민적 우려를 받들어서, 편향적이고 반란적인 좌익깽판세력 퇴치는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중도실용"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에 의해서 깊이 좌익화되었다. 좌익분자들의 깽판은 법원의 판결로 모두 무죄로 선포되고, 과거에 좌익반란자들은 국가유공자들로 둔갑되었다. 애국자들은 매국노가 되었고, 좌익 망국노들이 애국자로 둔갑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좌표이다. 야당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중도실용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차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은 약간 좌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부 우익진영의 우려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이 가진 좌경화의 우려나 인상을 구체적 결과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이란 구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좌경화는 억제력이 약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쇄신이나 혁신이니 하면서 당내 세력싸움에 몰두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명박 정부에 도전하는 좌익반란세력에 대한 대결자세를 포기한 중도실용주의자들이 적지 않다. 이상하게도 좌익성향을 가졌다고 비판받은 자들이 중도실용을 외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느끼게 만든다. "그넘의 실용(實用)만 좋아하다, 우익 인재들 다 내치는 실용(失用)이 될까 걱정되고, 어설픈 중도(中道)만 외치다가, 우익 국민들 다 죽이는 중도(衆屠)가 될까 두렵다"고 한 우익논객(자유의깃발)은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이 도전하는 좌익세력에 대한 이념무장 해제가 될까 걱정이다. 중도실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강조되어야 할 구호일지도 모른다. 경제는 원래 중도실용이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반 위에서 정파 간의 싸움에 후둘리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 경제분야 종사자들의 의무이다. 경제인들이 정치에 달려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당총재가 된 현대계열은 기업으로서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현대는 몰락의 길을 갈 것이고 정치로부터 한발 떠나있는 삼성은 성공의 길을 갈 것이다. 경제인들이 정치판에 들려들어서 정치적 계산을 경제적 논리로 하기 시작하면, 정치판은 장사치(상인들은 위대한 영웅들이지만, 나쁜 장사꾼들도 있음)의 야합장으로 바뀔 수 있다. 중도실용이 강력한 원칙과 정도를 잃으면, 겁약자의 변명이나 장사치의 야합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을 타도하려고 달려들었던 민노총에 보란듯이 가입하려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반란적 좌익집단으로 규정해서 법적 심판을 가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를 저렇게 방자하게 정부와 국가 혼란에 악용하는 공무원들은 가장 깊은 결격사유가 있는 무자격자들이다. 중도실용이 이런 통합공무원노조에는 강력한 법치와 제재로 나타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은 선과 악, 애국과 반역, 우익과 좌익을 비빔밥식으로 섞는 것이 아님을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경축사에서 선포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체제에서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공직자들이 민노총과 같은 좌익깽판집단에 하수인들로 기어들어간단 말인가? 남한 좌익세력의 강고한 대오형성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중도실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믿는 헌법정신의 구현방식이라고 이명박 정부는 선언했다. 이제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정부와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성적이고 망국적인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중도실용이고 법치주의이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악랄한 좌익정치집단인 민노총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미친 짓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를 이명박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수렴하기 바란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 선언에 여당의원들도 규탄의 언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사법부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공직자들의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엄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실용주의의 가장 구체적 실천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국민의 정서가 법 위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통합공무원노조의 망국적 정치투쟁 행태에 대해 "국민정서법으로 심판하라"고 독촉하길 바란다. 좌익성향의 국민들과 단체들만 "국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민노총과 같은 정치투쟁집단에 가입하는가"라고 경악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정서"로 사법부는 수용해서 반란적 좌익깽판세력을 심판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고 하니까, 중도실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중도실용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타도에 앞장섰던 좌익노조, 좌익단체, 좌익기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중도실용"은 반란세력에 대한 무감각과 도피의식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이 법치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중도실용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깽판세력의 주축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집단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에서 공허한 중도실용은 불의와 무능을 감추려는 변장술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중도실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 색깔을 탈색시키려면, 그에 상당하는 보응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송두리째 거부하려던 민노총에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려는 통합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데에 이념적으로 탈색된 "중도실용"은 좋은 갑옷이 될 수도 있다. 탈이념적 중도실용의 모습으로 좌익적 정치투쟁집단인 민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들을 엄벌하는 것은 반공주의의 모습보다 법치확립의 전술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념적 강성 이미지가 없는 중도실용정부가 좌익반란세력을 제압한다면, 강성한 자유정부가 하는 최선의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겁약한 중도정권이 할 수 있는 차선의 행정은 될 것이다. 하지만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좌익깽판세력에 비실거리면서 도피하거나 무너지면, 이명박 정부는 희대의 망국세력이 되는 것이다. 남한의 좌익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쇠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론계, 정관계, 교육계, 시민영역에 있는 빨갱이들의 마지막 반동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결의는 정관계에 있는 좌익세력의 마지막 반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장차 치안조직에 좌익분자들까지 반동할 수도 있다. 반공주의보다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좌익투쟁집단 가입을 제압하는 법치확립의 실천을 이명박 정부가 수행하면, 중도실용의 구호가 진정성을 얻을 것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공무원노조, 해직 122명 핵심간부로 불법활동 (동아일보) 정부 “정치투쟁 단호 대처” 정부, 올 상반기에 알고도 이번달에야 시정명령 “민노총 가입 투-개표 과정에도 위법… 형사처벌” 정부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해 투·개표 과정의 위법 행위 의혹과 불법 정치투쟁 가능성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23일 “위법 행위에 대한 채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하고 개표 과정에 대한 검증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이달곤 행정안전부,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해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해직된 전직 공무원 122명이 불법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말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신 의원을 통해 이들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자료에서 “해직자들이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며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하고 강경 정치 투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올 상반기에 파악하고도 9월 18일이 돼서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행안부에서 명단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직자 일부에 대해서만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들 노조가 30일 안에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의 요구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현행대로 노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직자들이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노조 통합을 주도해 공무원노조를 불법과 탈법의 백화점으로 전락시켰다”며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親)노동 행정에 익숙해진 노동부가 초기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박정훈 동아일보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동아일보 기자 koh@dong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