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운 武士들이 쇠퇴하고, 몽상한 文士(기자, 학자, 판사, 공무원)들이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에 망조가 깊어지고 있다. 망국기운에 휩싸인 몽상한 문사들의 망국행진은 끝이 없어 보인다. 어제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결정하여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더니, 오늘(9월 24일)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려서 반란적 깽판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눈만 뜨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허무는 소식이 터져나오니, 한국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법치와 안보가 몽상한 문사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반공이념을 포기하고 중도실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가 받을 업보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안보/치안의 해체가 될 듯하다. 치안/안보 해체의 첩경인 야간횃불집회의 길을 오늘 망할 문사들이 침투한 헌법재판가 열었다. 이명박 정권타도를 위해 벌였던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다 풀어준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제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 합헌전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야간에 깽판꾼, 반란자, 폭력배들이 정치적 집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야간집회의 합법화는 결국 과잉민주주의를 부추겨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집회가 합법화되면 깽판꾼들만 살판이 나고 소시민들은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방자한 군중들을 다뤄야 하는 경찰에게는 재앙과 같은 법조계 망상가들의 횡포로 비난받을 수 있다. 야간집회 합법화에 경찰이 당황하고 국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한 보수단체의 활동가는 "법원이 야간집회를 허락함으로써 깽판꾼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락한 것 같다. 한국사회의 치안과 안보가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법조계에 국가안보를 고민하는 판사들이 소수인 것 같다. 세금을 내어서 깽판꾼을 야간에 막아야 하는 한국사회를 떠나 이민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권력 무력화의 우려를 표출했다. 야간집회에 대한 보완적 법장치가 마련한다고 해도, 야간법질서는 근본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야간 폭력시위에 무감각한 헌재의 결정에 경찰들이 격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시법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문을 꼼꼼히 분석해 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헌재의 결정에 지난해부터 각종 야간집회의 폭란들로부터 매맞은 경찰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다른 나라의 판사들이 부리는 법질서 파괴의 횡포처럼 받아들여진다. 경찰이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 장치"가 사라지는 것에 당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 취지는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에 법을 개정해 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하라는 것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경찰로선 어찌 됐든 대형집회에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앞으로 야간에 좌익세력이 횃불집회를 벌여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좌익세력이 주동하는 촛불집회를 제압하는 데에 고생했던 경찰이 집회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제거해버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치안과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망국행각으로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 좌익깽판세력의 야간집회를 제압하는 데에 경찰은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서, 사회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부추기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좌익깽판세력의 난동질이 더 강화되어도,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도피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판사들은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집회에 관란 법률을 경찰 위주로 만들지 않는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반란적 야간집회가 이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고, 경찰도 깽판꾼들을 적극적으로 제압할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들은 한 보수단체의 활동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집 앞에 가서 소란스러운 야간집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들의 몽상한 판단을 교정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힐난했다. 야간집회를 허락하는 헌재의 비현실적 결정은 결국 한국사회를 무법천지, 깽판천국, 난동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보와 치안에 무감각한 몽상한 문사들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 분단국가에서 야간집회를 허락하는 헌재의 판사들은 무책임하기 그지 없인다. 특히 작년에 100여일 동안 청와대로 진격하는 야간집회에 시달린 한국사회의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합법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불가다. 한 보수단체 활동가는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국법질서 문란 판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며 화냈다. 경찰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사법부의 결정이 판사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는 날까지 계속될 듯하다. 좌익깽판세력의 횃불집회가 서울도심에서 계속되고, 경찰과 군인들에게 판사들이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한국사회에 빨리 닥칠 것 같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데모를 밤낮으로 하는 집회공화국? (도형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 대한사람 밤낮으로 데모하는 화려강산으로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낮 집회만도 지겨운데 밤 집회까지 하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공무원이 반정부 투쟁하는 일번지 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밤낮으로 온갖 집회를 해도 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한민국을 집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재판관 9명중에 2명은 야간옥외집회 불허가 합헌으로 좌익정권 때 임명된 5명은 위헌으로 나머지 2명은 중도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이상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렸다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여기도 중도실용주의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다니 기가 차다. 눈뜨고 잠자리에 들때까지 집회를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 신상 명세서를 공개하여 야간옥외집회금지 찬성자들이 위헌 결정한 재판관 집앞에서 밤낮으로 집회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정상이라면 야간옥외집회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아마 이들의 집 앞에서 밤낮으로 데모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 허가를 내 준자를 처벌하라고 나올 자들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누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들은 국민이 편안하게 밤에 취침할 권리까지 빼앗고 행복할 권리마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집회 자유권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밤에 조용하게 편안히 깊게 잠자리에 드는 행복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밤에 데모를 하여 취침을 방해하고 행복하게 집안에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하는 집회자유권이 중요한가? 데모는 밤낮으로 하게 하자는 것은 옛날 빨치산 마냥 낮에는 조용하게 보내다가 밤에만 광란의 데모를 하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로 법무부와 경찰은 조속히 국민의 행복권 침해의 헌법 불합치에 맞서 야간옥외집회허가시 국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불복종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세상에 헌법 재판관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데 밤낮으로 집회를 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런 헌법 재판관의 헌법불합치는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밤낮 헌재 재판관 집앞에서 데모를 해야 한다. 본인도 이 일에 동참하여 열심히 데모하겠습니다. 도형김민상 월남 공산화 당시 공산세력은 5만명에 불과 (無我境 네티즌 논설가) (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한총련, 범민련 등 좌익세력들이 창궐하면서 사실상의 무법천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월남 패망 당시에도 좌익세력이 월남 사회를 장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패망 이전의 월남 정부에서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좌익 데모대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부도 겁이 났는지 잘 잡아넣지도 않더군요. 당시 좌익들은 소수였습니다. 월남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11~1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월남 인구 1900만명 중에서 실제 공산당원은 9500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민혁명당원(베트콩) 들의 수가 4만명 정도였으니, 도합 5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만명이 대국민 선동을 해서 선거 때마다 18%까지의 득표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항상 우익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익들은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익인사들이 하나둘씩 암살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월남에는 총이 많았습니다. 수상 후보로 나왔던 사람과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던 사람 등.. 우익인사들이 한명씩 죽어가니까 우익들은 겁이 나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에게 우익들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당시 월남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월맹은 미국의 거듭된 북폭과 경제 제재로 인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월맹군은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두끼의 식사만 하며 반찬은 소금뿐이었습니다. 월남은 이런 가난한 군대에게 멸망당한 것이죠.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view.asp?id=49629&cpage=2&no=45396 2009년 大韓民國의 빨갱이들은 5만일까...50만일까..500만일까.. 하다 못해 여기(엔파람)도 赤色分子 천지니... 오늘 저녁 엔파람(소위 명빠들의 사이트?)은 빨갱이들의 파티장이구나 오늘 엔파람(이명박 지지자들 사이트)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려는 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찬사가 가득한 반란의 축제장 같다. 먼저 간강객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글을 통해서, 통합공무원노조가 좌익깽판세력인 민노총에 가입한 것을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단지 남한 빨갱이세력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엔파람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은 이명박 정권 타도에 앞장선 민노총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찬양하는 반정부 사이트가 되었다. 장회투쟁에서 실패한 빨갱이들은 요즘 제도 개악이나 세력 확장에 몰두하는 공작에 엔파람은 침묵하는 것은 아닐까? 하루인(네티즌)은 반공논쟁이 재미없다면서, 반공을 마치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치부하는 정치선동을 했다. 자기 딴에는 제법 교묘하게 선동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빨갱이들의 하류급 선동에 불과하다. 공무원 10만명이나 좌익 민노총에 끌려가는 이 판국에 반공을 우섭게 보라는 하루인의 정치선동은 머리 나쁜 자들이나 아니면 좌익세력에게 충분히 세뇌당한 자들에게나 통할 기만극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야간폭란도 합법화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정도로 빨갱이들이 깊이 심겨져 있고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이야 말로 중도, 다양성, 실용 등으로 위장하여 법치와 안보를 깨는 빨갱이들을 척결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인(네티즌)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몽상한 망언을 해댔다. 오늘은 야간집회를 합법화하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작년 광우난동사태의 야간집회를 근원적으로 인정하고 경찰의 집회진압을 불법화시킨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조계의 좌익세력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간집회를 인정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야간집회를 독일은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에서 최고급 독일 전문가인 오길남 박사에게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관례로 독일에는 야간집회가 없어서, 아예 야간집회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함)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들이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에 그렇게 야간 폭란에 당해놓고도, 야간집회를 합법화하는 헌재의 정체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에서 야간집회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만 야간에 작은 촛불기도회를 예일대에서 참석했던 적은 있다. 남미에서 희생된 미국 인권운동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한 15명이 조용하게 예일대 펠프스 게이트 앞 공원에서 교수와 함께 1992년에 추념한 적은 있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몰 후에 정치적 집회가 미국에서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 야간에 광우난동사태가 있었으면, 수천명이 경찰의 총으로 사살당했을 것이다. 아마 한국의 광우난동자들도 미국에 가면 아예 집회를 하러 나오지 않고 고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겁약하고 무능하다고, 주야로 폭란을 일으킨 빨갱이들을 두고, 야간집회를 합법화 했는데도, 여기 엔파람(명빠 사이트)에는 무풍지대처럼 조용하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야간폭도들에게 야간집회를 허락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망할 짓이다. 야간에 데모하는 놈들은 무조건 폭도들로 보면 별로 오판이 아닐 것이다. 자유를 강간하는 행위가 몽상한 문사(기자, 학자, 정치인, 판사들)들에 의해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책임한 문사들에 의해서 과잉민주주의가 진척되다가 군부독재가 아니면 좌익전체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책임이 없는 무한자유를 조센진들이 마구 남용하고 있으나,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지금 공권력을 이렇게 강간하고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남으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민통일(네티즌)님의 오늘글 "죽창의 개념논쟁에서도 밀리는 이명박"도 의미심장하다. 한국인들은 법치와 안보가 그리워서 군인과 경찰에 몸까지 내어주는 그런 시간을 곧 가질 것 같다. 미군의 힘이 물러나면, 지나친 방자함을 즐기던 한국사회에는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공산도배들이 저렇게 핵무기로 무장해서 선군정치로 전의를 불태우는데, 남한에는 자유가 넘쳐서 공무원들이 반란적 민노총에 가입해서 정치투쟁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망할 조센진들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짓이다. 이런 가운데, 여기 명빠들이 모였다는 엠파람에서 공무원노조의 좌익 민노총 가입에 비판의 글이 없고, 오히려 간강객이처럼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대한민국의 망조는 어지간히 깊어진 것 같다. 간강객(네티즌)이는 반란깽판을 악을 쓰고 찬양하구나. 이명박 정부가 좌익투쟁의 아지트인 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대처하겠다고 해도 명빠들이 조용한데, 어떻게 여기가 이명박 지지사이트인가? 여기는 중도의 탈을 쓰고 좌익세력의 확장에 침묵하는 좌익세작들의 아지트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려는 좌익세력에 일체의 비판적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이 중도이고 실용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념의 포기로 광우난동사태를 당했고, 중도실용으로 좌익세력의 숙주로 완전히 전락하는 업보를 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빨갱이들에게 휘둘리고, 야간 폭도들에게 휘둘리는 법적 장치를 좌익세력은 어제와 오늘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 엔파람은 무풍지대다. 그나마 오늘 저녁 오동추야(네티즌)님의 다음 글은 제정신을 가진 엔파함 논설가가 남아있다는 한 증거이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민주사회 건설’과‘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친종북 지향성을 띤 단체이다. 3개단체가 통합된 전공노의 이번 민주노총 가입은 스스로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자기부정이요, 자기모순 이전에 국민기만행위라고 본다." "MB, 외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 오동추야(네티즌)님의 글은 메아리 없는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있다. 엔파람에 진실과 애국을 찾기 힘들다. 불행하게도 엔파람은 지난 몇주 동안에 "중도실용"의 명분 때문인지, 진정한 중용과 실용의 힘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몽상한 요설과 허구적 억지가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지와 비판도 찾을 수 없다. 어떻게 민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를 찬양하는 글을 한국인들이 쓸 수가 있는가? 그들은 지금까지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을 보지 못했는가? 민노총의 정체를 알고도 공무원들이 흡수되는 것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야간집회를 허락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보를 누가 받을 것인가? 망할 나라가 되니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자들이 망할 짓을 하구나. 나도 어지간히 낙관론자인데, 오늘은 한국의 장래에 낙관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