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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美, 북 급변대비 시나리오 검토

샤프, 북 정권교체.권력투쟁 등 광범위 상황 대비.. 김정일 한 팔 일부 마비 불구 건강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외교,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광범위한 대북 시나리오를 미군 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각종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샤프 사령관은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통해 무언가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들은 외교적인 것이지만 군사적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에 대한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한쪽 팔이 일부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김 위원장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김 위원장이 건강 악화설이 불거진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공개적인 대외 활동이 많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가 통치를 하고 있으며 괜찮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김 위원장이 1년 반 전보다는 훨씬 야위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운에 대한 권력 승계 문제와 관련,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암시는 없지만 "일부 후계육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재래식전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전 또는 길가에 매설된 급조폭발물(IEDs) 등을 활용한 공격 및 미사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적이고 전통적 의미의 전면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닫고 있을 것"이라면서 "비전통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위협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및 8만명의 특수군 개선에 돈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특수군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세력이 활용중인 길가에 매설된 급조폭발물 공격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그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있는 북한의 포대가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국이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본부를 설치했다는 점도 전했다.(연합뉴스)

http://www.konas.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