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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로 협박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못바꾼다

[뉴스의 초점] 힐러리 北 미사일 발사 비난… 사

워싱턴) 북한 김정일이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총리를 통해 "미국, 한국, 일본과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 길로 나아가고 6자회담을 하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운지 3일 만인 12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유럽을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제재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로 협박행위를 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바꿀 수가 없다.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만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힐러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을 종식시키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도록 검증하는 것이 우리들 목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우리의 목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 회원국가들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함께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한국의 좌파성향 매체들과 인터넷은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 이라고 북한 미사일 발사행위를 별일 아닌 것처럼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개량형으로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미사일 5발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7월4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스커드미사일 5발과 노동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북한이 12일 동해안 상공으로 발사한 5발의 단거리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량형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5분내 신속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7월 관훈클럽 초청연설과 워싱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KN-02 미사일과 관련 “이 첨단 단거리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고체미사일로 현대화 됐고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고 평가한 바 있다.

펜타콘(미 국방성) 북한 무기 연구팀 관계자들은 "개량형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160km 이상으로 늘린다면 평택의 해군 2함대와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동해 1함대까지 타격권에 둘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 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여km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