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방부의 서로 다른 속마음

- 한미연합사 해체의 공(ball)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

이석복/사무총장

청와대는 한미연합사를 가급적 조기에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청와대의 뜻을 거역 할 수 없었지만, 국민과 예비역 장성들의 강력한 반대의사 역시 거역 할 수 없어 이를 가급적 지연 시키는 노력을 하여왔다.

그 결과 이번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톤에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는 전임 윤광웅 장관과 현 김장수 장관의 연합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역 장성들의 뜻도 청와대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한미연합사를 임기 내인 2008년 초 까지 해체하려고 밀어붙였었다고 당시 국방부에 근무했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의 속마음은 조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남북한 간에 북핵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다음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의 속마음은  첫째,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가급적 지연시켜 북한 핵을 기간 내에 폐기 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둘째 새로운 좋은 정부가 선출되어 다시 협상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한.미간 협상에서 전환 시기를 지연시켜 합의하되 북한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려 했지만 청와대를 설득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여튼 국방부는 현 정권의 공산당 못지않은 코드 정치 분위기에서 2012년 4월까지 연장시켜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제 공은 우리국민 특히 우리불교도에게 넘어왔다고 본다. 우리 불교도들이 단결하여 북핵반대, 한미합사해체반대 서명운동을 간절하게 추진하여 목표(천만 명)를 조기 달성하고, 이를 명분으로 미국과 새로이 협상 할 수 있는 “참 좋은 정권”을 금년에 선출하는 길 만이 남아있다.